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롯데 지배구조 개선 압박하라" 여론에 난감한 국민연금

기사입력 : 2015년08월05일 15:14

최종수정 : 2015년08월05일 16:19

국민연금,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사실상 불가능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근 롯데 '왕자의 난' 사태로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가 커지면서 롯데계열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세청이 롯데그룹 국내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계열사의 지배구조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롯데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방위 압박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난감한 상황이다. 의결권 행사와는 달리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어떤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롯데푸드 등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 요구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롯데푸드 13.31%(단일 최대주주), 롯데칠성음료 12.18%(단일 2대주주), 롯데하이마트 11.06%(단일 2대주주), 롯데케미칼 7.38%(단일 4대주주)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등에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롯데쇼핑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지난 4월(3일) 기준으로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롯데케미칼은 롯데물산(31.27%), 호텔롯데(13.55%), 일본롯데홀딩스(9.30), 신동빈(0.30%), 국민연금(7.38%) 등으로, 롯데푸드는 롯데칠성(9.33%), 롯데제과(9.32%), 롯데호텔(8.91%) 등 계열사주주 및 신동빈(1.96%), 신동주(1.96%), 신영자(1.09%), 국민연금(13.31%) 등으로 구성돼 있다. 롯데케미칼과 롯데푸드 모두 소액주주 비율이 40%를 넘는다. 

이런 까닭에 경제개혁연대 등에선 롯데 계열사 주주 또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이 임시주주총회 수집, 이사후보 추천 등의 주주제안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거버넌스위원회 설치와 배당 확대 등 주주친화정책을 이끌어낸 것처럼, 국민연금도 배당 확대 요구와 의결권 행사에만 그치지 말고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롯데는 다른 그룹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주주권 행사와 관련) 특별하게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여러 가능성을 검토중'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배당 외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자본시장법 상 특례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즉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5%·10%룰에 따라 '대량지분보유현황 공시를 할 때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는 특례지위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배당 요구와 관련해선 경영참여로 안보기 때문에 소극적 의미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지분 변동시 5일 이내 금융위, 거래소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국민연금이 현실적으로 주주제안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기금을 운영하는 데 여러 제약이 있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지금까지 의결권만 행사를 했지 주주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과 달리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에서 임시주총을 소집한 전례가 없을 뿐더러 주주권을 어떤 경우에 행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선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