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왕자의 난] '황제경영' 막기 위한 상법개정 5題

기사입력 : 2015년08월07일 13:29

최종수정 : 2015년08월07일 13:47

박근혜 대통령 공약, 소액주주 권리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롯데 사태'를 계기로 재벌 총수의 황제경영을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공정위, 금감원, 관세청 등 관련 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보다는 상법에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본질적인 개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한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재벌개혁을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협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등 도입 시급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단계적 도입 등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표 참조)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 선출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대주주의 경영을 감시해야할 감사위원이 대주주에 종속되어 제 기능을 하기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에게 이사 수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주되 한 사람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이 제도는 도입됐으나 대부분 기업이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에 재벌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회사의 보유지분율이 낮을수록 범위가 확대되는데 재계 현실을 감안할 때 30% 수준이 적합하다.

전자투표제는 주총장에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예탁결제원을 통해 시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기업이 외면하고 있어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집행임원제 의무화는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을 의무적으로 도입해 업무집행을 전담케 하고 이사회 의장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이사회의 본래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 대표소송제 확대·사실상 이사제 도입 필요

그밖에 ▲대표소송제 요건 완화 ▲사실상 이사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도 단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소송제는 주주가 다른 주주들을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다. 승소해도 배상금이 원고(주주)가 아닌 회사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익소송이다. 하지만 소송자격이 '지분 0.01%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제한되어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이사제도'는 재벌 오너가 실제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사로 등재되지 않아도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다. 이는 재벌기업 오너의 상당수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재계는 이 같은 개선방향에 대해 '경영권 위협'과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 삼성, 롯데, 두산, 금호아시아나 등 재벌기업의 잇단 '형제의 난'에서 보듯이 지배구조 개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재벌 오너들이 법적인 근거없이 이른바 지시서로 전횡을 일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주는 게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강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법률 개정이 없어도 의지만 있다면 임시주총 소집이나 이사 후보 제안, 대표소송 등을 통해 충분히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도 "2013년 7월 입법예고된 이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추진이 중단된 법무부 상법 개정안을 조기에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 당정, 기존 순환출자 면죄부…재벌 자발적인 개혁 한계

앞서 6일 정부와 여당은 롯데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해외계열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제시한 것은 오히려 공정거래법의 한계만 확인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이날 당정협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롯데 사태로 부각된 경영권 전횡은 소유구조보다는 상법상 지배구조 장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소유구조가 투명해도 상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신격호 회장의 전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의무화시 해소 부담에 따른 투자위축,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기존 순환출자 금지는 부작용이 크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기존 순환출자를 의무화할 경우 재계 전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우선 상법 개정을 통해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시민단체에서도 부실한 상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거래법 규제만으로 롯데 사태에 접근한다면 재벌개혁의 실패 되풀이할 것"이라면서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 및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관여가 지속가능한 재벌개혁의 길"이라고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도 법사위원들이 이미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2012년 이후 20여개나 발의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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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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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