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중국이 연이틀 위안화를 절하하면서 글로벌 환율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또 한 번 환율전쟁에 휩쓸리는게 아닌가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또 중국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환율전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환율전쟁에 섣불리 동참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달러나 유로화, 엔화 등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효과를 장담키 어려운데다 부정적 효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환율에 대한 미시정책과 함께 산업정책 등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안화 평가절하에 달러/원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엔화대비 그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원화환율에 숨통이 트이고 있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환율전쟁과 별개로 국내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 中 위안화 절하, 경제성장 견인 마지막 수단

전문가들은 중국의 위안화 절하에 대해 그간 상대적으로 고평가됐던 위안화에 대한 정상화라고 봤다. 다만 그 속내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가 어려울 때 해결책으로는 내수부양을 위한 통화 및 재정정책 등 거시정책과 구조조정 그리고 환율정책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며 “중국은 그간 금리정책, 재정정책을 써왔고 구조조정도 해왔는데 큰 효과가 없었다. 결국 환율정책으로 효과를 본 일본과 같이 (환율정책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 달리 쓸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위안화 절하 카드를 꺼내 든 차원”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위안화는 그간 절하 압력을 받아왔다. 정책당국이 고시환율을 낮게 유지해 절하를 억제하던 것이 한계에 부딪친 셈”이라며 “위안화 절하를 용인하는 쪽으로 스탠스가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도 “달러 강세에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여왔음에도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도라는 점에서 이를 잘 반영하지 못해왔다”며 “중국의 언급처럼 금융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외환 쪽에서도 가격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절하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위안화가 추가로 절하될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관측이다. 이창선 수석연구위원은 “위안화 환율의 시장기능을 높이는 쪽이라면 위안화가 완만히 절하되는 쪽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교수도 “바스켓환율 제도를 쓰고 있는 중국은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자유변동환율 제도를 쓰고 있는 우리보다 결정하기 더 쉽다. 중국이 환율정책을 추가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 환율전쟁 동참 신중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월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이준협 연구위원은 “금리와 통화량 변화가 환율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환율전쟁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한 방향일 수 있다”며 “우선 환율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미시조정과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교수도 “통화정책과 환율정책 모두 효과가 없을 것이다. 국제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또 금리인하는 우리경제에 버블을 초래할 수 있고 환율정책은 달러/원 환율을 높여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중국 추격에 우리 산업이 고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도 “환율정책을 한 가지 목적만 갖고 움직일 수 없다. 또 환율전쟁이라는 말도 맞지 않다”며 “환율은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움직이는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미세조정은 계속해 온 부문”이라고 말했다.

이창선 수석연구위원은 “환율 때문에 금리를 움직일수 없다는게 통화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지난 6월 금리인하를 단행한데다 미국 금리인상도 앞두고 있어 부담일 수 있겠다”면서도 “미 금리인상에도 금융시장 불안과 자본유출이 크게 우려되지 않을 경우 국내 경기 상황에 따라 한은이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 환율문제로 금리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나 결국 금리인하가 원화환율에 미칠 영향은 크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