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 '국정감사 모드'…신동빈·정용진·조양호 증인 거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김창규 금호타이어·이주연 피죤 등도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가 8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고 '국정감사 모드'로 전환한다. 여야는 주요 상임위별로 속속 국정감사 대상 기관과 일정을 확정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증인 협상에 돌입한다.

올해 국정감사가 다음 달 10일 시작되고 통상 확정된 증인에게 출석 1주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 달 3일까지는 여야가 증인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주요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부처를 비롯한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이 담긴 국정감사 계획서 및 기관 증인 출석 요구건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10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14일), 금융감독원(15일), 공정거래위원회(17일), 한국산업은행(21일) 등의 주요 부처 및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정무위는 다음 달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9월 10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14일~15일), 한국은행(17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18일), 수출입은행·조폐공사(10월 1일) 등으로 국감 일정을 잠정 합의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외원회는 9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14일), 특허청(15일), 한국전력공사(18일),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21일), 한국수력원자력(10월2일) 등의 일정으로 계획을 세웠다.

환경노동위원회는 9월 10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11일), 기상청(14일)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국토교통위는 다음 달 11일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14일), 한국감정원(15일), 한국도로공사(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18일), 한국수자원공사(21일), 한국철도공사(22일) 등의 순으로 정했다.

다음 주 본격 증인 협상…이재용·신동빈·정용진 등 거론

이에 따라 다음주 부터 진행될 국정감사 증인 채택 협상에서 기업인이 누가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은 기업인 '망신주기식' 증인 채택은 지양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재벌개혁 요구가 거세 재벌 총수의 국회 출석도 배제할 수 없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의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현재까지 올해 국정감사에 모습을 보일 것이 유력한 기업인은 신동빈 롯데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이다. 신 회장은 최근 롯데 사태를 계기로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가 부각되며 국회 정무위원회의 증인 출석 대상으로 꼽힌다. 

새누리당도 신 회장의증인 채택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이다. 새누리당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과 협상을해봐야 알지만 롯데사태를 계기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따져보자는 의견이 많아 (신 회장을)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언급했다.

신 회장과 더불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증인 채택도 확실시 된다. 정 부회장은 과거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되고도 참석하지 않아 벌금을 낸 적이 있다. 

그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물론 정무위원회 등 복수의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노위에서는 이마트 불법파견 관련으로, 정무위에서는 골목상권 침해 및 유통업계 갑질 관행 등이 각각 출석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정무위는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과 관련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대리점 물량 떠넘기기 의혹이 있는 김웅 남양유업 대표 등도 유력한 증인 신청 대상이다.
 
환노위에서는 야당이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 이주연 피죤 회장, 김흥재 HMC투자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위에서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복지위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증인 신청을 추진중이다.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로 이 부회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꼽혔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다음 달 21일 별도의 '메르스 국정감사'를 하기로 한 상태다.

복지위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증인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출석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며 "여야 협상으로 (삼성병원) 실무자 급으로 증인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