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중앙은행과 싸우지 말라? 이빨 빠진 호랑이

기사입력 : 2015년09월01일 04:40

최종수정 : 2015년09월01일 04:42

정책 한계, 금융시장 비효율성 초래 및 성장 걸림돌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중앙은행과 싸우지 말라.’

미국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을 지배했던 투자 원리다. 연방준비제도(Fed)를 필두로 주요국 중앙은행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절대적인 세력으로 자리잡았던 중앙은행이 통제력을 상실, 정책적인 한계를 맞았다는 주장이 날로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출처=신화/뉴시스]
중국 인민은행의 증시 부양책과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이 글로벌 증시의 도미노 하락을 막아내지 못하자 더 이상 중앙은행에 기댈 수 없다는 공감대가 투자자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31일(현지시각) RBS의 말베르토 갈로 매크로 신용 리서치 헤드는 파이낸셜 타임스(FT)의 칼럼을 통해 전례 없는 통화완화 정책이 금융시장에 비효율성과 왜곡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정책적인 한계를 맞았을 뿐 아니라 경제 및 재정 개혁을 가로막는 한편 고용 악화와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지속하면서 양적완화(QE)가 비교적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임금 상승이 지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모기지 대출을 중심으로 과도한 여신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두 개 국가 모두 성장을 회복했지만 성장 불균형 문제가 깊이 뿌리 내렸고, 이 때문에 금리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다.

유로존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갈로 헤드는 주장했다. 경기 회복이 이미 모멘텀을 잃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QE 시행 이전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것.

은행권이 여전히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무게를 두고 있고, 무수익 여신이 1조유로에 달해 중앙은행의 천문학적인 유동성 공급에도 중소기업과 가계로 신용이 스며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은행권 재무건전성 향상에 무게를 두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행보에 해당하지만 정상화 과정이 수 년간에 걸쳐 장기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경종을 울린 것은 중국이다. 이번 증시 부양책이 영속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출과 제조에서 소비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경제 구조적 개혁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의 불균형이 그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갈로 헤드는 지적했다. 한편으로 중국 정부는 이른바 그림자 금융과 지방정부 부채,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에 고삐를 조이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과격한 통화완화 정책으로 기업과 가계, 심지어 지방정부의 과잉 레버리지를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다.

각국 중앙은행이 가진 카드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그는 전했다. 연준이 금리인상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가운데 연내 긴축 시행이 정책 신뢰를 얻는 데 효과적이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저조한 데다 실책을 범할 리스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미국과 영국 경제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고, 유로존 경제에 시간을 벌어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영속적인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것이 갈로 헤드의 평가다.

뿐만 아니라 자산 버블과 부의 분배 측면의 불균형, 부의 불평등까지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