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재계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벌개혁에 대해 우려를 포명했다. 수출과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고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재벌개혁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노동계가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먼저다'며 핵심은 흐리고 반(反)대기업 여론만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계는 노동개혁이 시급한 이유로 우리 경제의 상황을 꼽았다. 전경련은 "2011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이 미달하는 2~3% 수준"이라며 "수출 또한 올해 8개월 연속 급감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계대기업 비중이 2009년 9.3%에서 2014년 14.8%로 크게 증가했다. 한계기업이란 경제여건의 변화로 경쟁력을 상실, 더 이상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말한다.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부실기업도 2010년 78개사에서 2014년 115개사로 늘어났다.
여기에 8월 중국 위안화 절하에 따른 영향과 이달 미국 금리인상 예고 등 환율과 금융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내유보금 증가와 대기업 청년의무고용 할당제,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4대 중점 사항에 대한 해명도 함께 내놨다.
우선 사내유보금 증가에 대해서는 세계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2년 기준 국내 비금융 상장사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중은 9.3%로 G8 22.2%, EU 14.8%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의 자체 조사 결과 2014년 말 기준 3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은 683조원이지만 이중 현금과 단기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한 현금성자산은 118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대한 청년의무고용할당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생의 81%가 대기업·공공기관 취업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하면 중소기업 인력난을 가중시킨다는 논리다. 청년고용할당제가 끝나는 2~3년후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 소유지배구조개선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순환출자는 (2013년 4월)9만7658개→(2014년 7월)483개→(2015년 4월)459개로 대폭 줄었고,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도 2012년 25.2%에서 2014년 13.9%로 감소했다.
반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임원보수공사 강제 등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이에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인위적이고 획일적 소유지배구조를 강요하면 기업이 투자에 쓸 자금을 지배구조 개편에 쓰게 돼 투자가 줄고 일자리 창출마저 줄어들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청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라고 정의했다. 2013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납품단가의 중소기업 협상력이 강화되고 납품단가 부당감액 등에 대해 과징금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재계는 더 이상의 규제강화는 원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켜 하청업체들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모두가 격려해 줘야하는 상황인데, 노동계와 정치권은 오히려 재벌개혁 등 반(反)대기업 여론만 확산시키고 있다"며 "노동계와 정치권은 경제활성화와 관련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진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