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도 뜨거운 감자…미래부 "인위적 요금인하보단 보완해 부담 줄일 것"
[뉴스핌=김신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다음달이면 시행 1주년을 맞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기본료 폐지 가능성에 대해 미래부는 인위적인 요금 인하보다는 단통법을 보완해 통신비 부담을 줄여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으며, 미래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 여부를 놓고 지역구 의원간 설전도 벌어졌다.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작구갑) 의원은 "단통법 시행후 이통단말기 판매량이 110만대 감소, 번호이동이 40%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단통법이 통신시장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포화되고 단말 경쟁이 심화되면서 판매대수가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며 "여기에 단말기 보유기간도 길어지는 등 여러 이유가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단통법 때문에 이동통신시장이 위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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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단통법 시행후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최 장관은 "최근 출시된 고가 단말기의 경우 지난해보다 성능은 향상됐고 가격은 인하됐다"고 답했다.
또한 우상호(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서대문구갑)의원의 "약 1만원 상당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 추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장관은 "인위적인 요금인하보다는 단통법을 보완해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인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도 "휴대폰 판매시 공시 지원금 보다 20% 요금할인제가 유리하다는 것을 미래부가 알면서 이통사를 허술하게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키운 것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에 "할인요금제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효성 논란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창조경제 사업에 총 21조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은 창조경제 예산이 4대강 사업과 맞먹는다는 질문에, 최 장관은 "창조경제 예산의 경우 신규 예산이 아닌 기존 창조경제와 관련 사업을 모아 발표한 것이 총 21조원"이라고 답했다.
투자펀드의 미흡한 조성현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혁신센터 투자펀드 조성이 현재 미흡하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최 장관은 "펀드조성 기간은 5년으로 목표하고 있다"며 "1년도 안된 상황에서 43% 가량을 달성해 예상보다 빨리 조성됐다"고 말했다.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도 가세하며, "부산과 전남 혁신센터의 경우 펀드 목표 규모가 각 500억원, 400억원인데 아예 조성이 안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17개 혁신센터 중 11곳의 센터장이 참여 대기업 퇴직자 출신이거나, 전북, 울산의 경우 해당지역 대학교수 출신"이라며 "전혀 벤처창업 경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혁신센터에 주도적으로 참여중인 대기업의 역할론을 두고선, 여야 의원간 의견이 엇갈렸다.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부평구갑)은 혁신센터의 대기업 참여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서상기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을)은 대기업의 특허를 공유하게 돼 있어 창조경제가 성공하면 대기업때문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 세종시 청사 이전 여부를 놓고 지역구 의원간 설전도 벌어졌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자,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에 반대의견을 내놨다.
민 의원이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 충청에 훌륭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자, 송 의원은 "과학기술, 방송국, 통신사 본부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세종시에 내려가면 사실상 정부기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최 장관은 "세종시 청사 이전은 미래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