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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늘려 금리충격 대응 가능, 펀더멘탈도 견고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15일 오전 11시 35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했습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중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인민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금리인상이 단행되도 지준율 인하, 환율 조정, 적극적인 재정방출 등 미국발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16,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나온 중국 관영 매체의 입장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가뜩이나 나빠진 중국 시장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외자유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중국이 언론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적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인민일보는 저명한 경제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경제가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 환경에 '체질적'으로 강하다고 강조하며 ▲ 경제 펀더멘탈 ▲ 순채권국 지위 ▲ 외자유출 규모 확대 둔화 ▲ 정부의 재정정책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인민일보의 기획탐방 인터뷰에서 저명 이코노미스트인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경제학자는 "여러가지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지만, 올해 7% 내외의 경제성장률 실현은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오랫동안 순채권국 지위를 유지한 것도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순채권국이란 외국에 갚아야 할 돈(대외채무)보다 외국에서 받을 돈(대외채권)이 많다는 의미다.
게다가 2014년 말 기준 대외부채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다. 국제적으로 위험 수준으로 여겨지는 2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미국 금리인상으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도, 중국의 대외부채 부담은 별로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롄핑은 지난 9일 서울서 열린 2015 뉴스핌 중국포럼에서도 강조했던 대로 중국은 여전히 경제 펀드멘탈이 견고하며 물가수준 등을 고려할때 통화정책을 활용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롄핑은 "중국의 지급준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추가 인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 미국 금리 인상으로 외자유출이 가속화하면,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하에 유동성을 풀어 충격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규모가 줄고는 있지만 세계 1위 수준인 외환보유액 역시 정부의 시장개입 역량을 강화하는 '실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오칭밍(趙慶明) 중국금융선물거래소 수석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에도 시장이 우려한 것처럼 급격한 외자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위안화가 큰 폭으로 평가절하됐지만, 환율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대규모 외자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환율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때문이다.
그는 또한 중국의 자본계정이 개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유출이 초래할 경제적 충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적극적인 재정자금 방출도 미국 금리인상 충격을 막아낼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 중국정부의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로 선진국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이다. 중국은 이미 올해 재정적자 규모도 GDP의 2.3% 수준인 1조 6200억 위안으로 늘렸다. 지난해엔 GDP의 2.1% 수준이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재정자금 5829억 위안을 더하면, 하반기 중국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적자 범위는 2조 2000억 위안으로 늘어난다.
중국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 삼농(농업 농촌 농민) 지원 정책, 전략적 신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실물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경제기반이 탄탄해지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에도 중국 경제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 중국측의 이론이다.
딩즈제(丁志杰)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중국은 통화와 재정정책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충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며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 ▲ 기초통화 국내 투입 경로 확대 ▲ 지준율로 묶인 자금 시중 유통 ▲ 환율정책의 효율성 제고 ▲ 자본의 단계적 유출 등 중국 경제에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