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증시폭락에 위안화 절하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정부주도 투자 및 수출중심의 경제에서 내수성장 엔진을 중심으로 하는 신창타이(뉴노멀)경제로의 연착륙을 꾀하는 중국경제가 과연 시진핑 지도부 의도대로 굴러갈지에 대해 세계가 바짝 주목하고 있다.
전승절 모습에서 비춰지는 강대한 모습 뒤에 과연 중국의 경제는 어떤 취약점을 갖고 있는 걸까? 그것을 극복하고 잘 나갈 수 있을까? 1980년대의 브라질과 1990년대의 일본의 장기 침체같은 위기에 빠져들 것인가?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나뉘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대외적 요인을 보면 미국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중국내 외자 유출이 가속화될게 분명하다. 그동안 중국에 유입되었던 외국 자금들은 주로 부동산 관련 산업에 많이 투자되었다. 따라서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에서 철수하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은 부동산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관련 투자는 중국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기 때문에 부동산경제의 하락은 바로 투자위축.소비둔화 및 전체 수요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 성장을 끌어내릴 전망이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은 달러강세로 이어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위안화는 평가절하되는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위안화 절하에 따른 수출 호전은 일정부분 기대 가능 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수요 부족으로 인해 수출 증가가 중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대내적 요인으로는 시진핑 지도체제 이후 중장기 개혁 추진에 따른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지방정부 부채이다. 지방정부는 지방 국유기업을 내세워 은행에서 싼 대출금리로 주로 인프라나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해오면서 경제를 지탱해왔다. 중국의 GDP는 ‘시멘트 GDP’로 불릴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지방정부 부채는 약 17조5000억 위안에 달한다. 이렇게 막대한 이자부담은 지방정부들로 하여금 투자여력을 감퇴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내수성장 엔진 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시스템도 구축해야 하기에 많은 재정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지방정부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현재 지방부채를 채권으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올해 3조5000억위안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으로 부채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 때문에 중국경제의 대표선수 역할을 해왔던 지방정부 투자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뉴노멀 경제로의 안착이 쉽지않은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의 투자를 통해 지방 국유기업의 투자하락 요인을 상쇄시키려고 올해들어 많은 지방 프로젝트를 PPP(민관협력프로젝트)융자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주로 그림자금융을 통해 자금조달을 해왔던 민간기업은 2012년부터 시작된 그림자금융에 대한 조정으로 신용이 위축되면서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민간기업 투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민간기업 대부분이 유럽과 미국시장 수출에 의존하던 산업에 분포되어 있던터라 글로벌 경제난으로 미국과 유럽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상당부분 민간기업들이 파산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 은행들 대출의 89%가 국유기업에 대출되고 민간기업 대출 비중은 11%밖에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기업부문이 지방 국유기업을 대신하는 투자주체로 성장하기에는 상당부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민간부문이 경제 성장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하려면 국유기업 개혁과 금융개혁 및 토지개혁 등 선행 시장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국경제의 문제는 총공급측면에서 보는 것이 더 본질적이다. 지금까지 중국경제는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공급과 수요를 이끌어왔다. 문제는 현재 자본한계지수(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즉 한 단위 생산을 위해 수요되는 자본투자가 많다는 의미이기에 동일한 7%를 성장을 위해 투입되는 필요한 자본량이 점점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즉 중국정부가 뉴노멀의 경제목표 7%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전체 사회융자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현재 사회융자총액의 GDP 대비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의 120%에서 2014년의 193%로 증가하였다. 현재 자본한계지수는 2007년의 3에서 2011년의 5.2까지 상승하였다. 2011년 이후 7%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본투자를 확대해왔지만 사실상 전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에 있어 경제에 대한 공헌율은 이미 거의 0에 가깝다.
시진핑 지도부가 내세운 슬로건, 즉 2020년에 2010년의 GDP 2배 꿈을 실현하려면 매년 평균 성장률이 적어도 6.9%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적어도 자본투입을 지금의 2배까지 늘리지 않으면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자본투입을 지속할 경우 앞으로 막대한 채무증가로 이어질게 분명하다. 따라서 투자중심의 현재 성장모델을 개혁하지 않으면 중국은 막대한 부채로 결국 성장이 멈추게 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현재 중국경제의 가장 큰 숙제는 생산요소개혁을 통한 공급확대이다. 크게 보면 노동력 가격인 임금시장화를 위한 호적제도 개혁과 자본의 가격인 금리시장화 개혁 및 토지시장화 개혁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시장화 개혁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국유기업 때문이다. 국유기업은 싼 노동임금을 지급하면서 싼 금리로 대출을 받고 싸게 토지를 공급받아 자원의 집중혜택을 받으면서 양적성장을 실현해 왔다.
하지만 토지.금리.임금의 시장화는 바로 생산비용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와 세계경제에서의 중국 국유기업의 경쟁력 저하라는 결과를 낳게된다. 국유기업이 경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중국경제는 바로 주도권을 잃게 된다. 현재 중국경제에서 국유기업의 GDP 비중은 40%, 일자리 공헌도는 20%이며 세수공헌은 50%이다. 국유기업의 국유자산규모는 8조위안이며, 총 15만개 국유기업이 있으며 모든 산업에 분포되어 있다.
석유공업의 경우 92.1%, 석유화공 및 섬유.화학비료산업은 69.3%, 자동차 산업은 72%, 비금속산업은 64.4%, 철도산업은 83.1%, 석탄산업은 70%, 민간항공.금융산업은 90%이며 군공산업은 100%이다. 결국 국유기업이 차지해오던 자원에 대한 독점, 가격결정권에 대한 독점상황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혁하여 민간기업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중국경제는 말그대로 장기간 침체상황에 빠질 수 있다.
2015년 1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은 7%, 2분기 성장률도 7%를 기록했다. 3분기는 어떻게 될까? 1분기와 2분기까지 중국경제 성장률을 이끈 것은 서비스 산업이다. 특히 금융산업의 호조와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거래수수료와 세수 등이 성장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6월 12일 기점으로 폭락해온 증시는 쉽게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3분기 중국경제는 7%대 성장 유지가 쉽지않을 것이며, 이는 다시 주가 회복을 제약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경제 앞날에 걱정을 더해주고 있다.
*프로필
중국경제 금융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재무론 박사
(현)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현)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전)고려대학교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구소(AICG) 실장
(전)삼정 KPMG, Project Risk Analyst
(전)중국 연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