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ECB 자산 매입 연장? 경기 부양 '이미 한계'

기사입력 : 2015년09월22일 04:06

최종수정 : 2015년09월22일 04: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업률부터 기업 대출까지 정책 반응 미미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QE)가 실물경기 부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실패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편 중국 역시 증시 부양책으로 금융시장을 호령하겠다고 나섰다가 쓴 맛을 보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유로화 동전[출처=AP/뉴시스]
ECB의 월 600억유로 자산 매입이 유로화 가치와 금리를 떨어뜨린 한편 은행권 대출을 점진적으로 회생시킨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리스의 디폴트 리스크가 유로존 금융시장으로 일파만파 충격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든든한 방어벽이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업계 이코노미스트 사이에 유로존 경제가 ECB의 부양책만으로 풀어낼 수 없는 영역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고용과 환율, 민간 부문 대출 등 각종 지표를 통해 ECB의 부양책이 실물경기를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달리 ECB는 양적완화(QE)를 통한 실업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경제 펀더멘털을 측정하는 주요 잣대인 실업률이 여전히 두 자릿수에 머물면서 정책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다.

뿐만 아니라 자산 매입으로 시장 금리가 하락했지만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내수 경기 역시 부양책의 힘이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크게 진정된 것이 사실이지만 8월 기준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0.2%에 불과, 정책자들의 목표치인 2.0%와 커다란 괴리를 형성하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월 600억유로의 QE를 종료 시한인 2016년 9월 이후까지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ECB는 자산 매입 규정을 완화, QE 연장이 필요한 경우 채권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단행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QE 연장이 실물경제 부양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 7월 유로존 기업 여신은 4조3100억유로를 기록해 2009년 1월에 비해 12% 줄어들었다. 유럽의 경우 미국과 달리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자본시장보다 은행권 대출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수치는 경제 펀더멘털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동성 순환보다 기업들의 경기신뢰 저하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통화정책의 영향력 바깥에 놓인 문제에 해당한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조나단 로이네스 이코노미스트는 “ECB가 QE를 연장할 경우 유로존 통화정책이 연준과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금융시장에 던지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로화 추가 약세를 유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유로존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정책자들의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QE 연장은 실제 부양 효과를 겨냥한 것이기보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측면에서 이뤄질 여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의 도미니코 롬바르디 글로벌 경제 프로그램 이사는 “ECB가 국채 매입 규모를 늘린다 하더라도 실물경기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다만 인프라를 포함해 유럽에서 실질적인 투자 활동을 벌이는 기관들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