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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장기물 국채 발행 난항, 자금조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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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투자 수요 미달, 영국-미국도 마찬가지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장기물 국채 발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독일이 총 6건의 2046년 만기 국채 발행에 나섰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투자 수요가 목표했던 발행액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황은 영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실시한 30년물 국채 발행의 응찰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달러 및 유로[출처=블룸버그통신]
미국 역시 이달 초 30년물 국채 발행에 외국인 투자 수요가 지난 2010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130억달러의 발행에 외국인 투자자의 응찰은 7억5200만달러에 그쳤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일반적으로 투자은행(IB)들이 물량을 소화한 후 이를 연기금이나 보험사, 펀드 등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각한다.

최근 들어 이른바 마켓 메이커로 불리는 IB들의 발행시장 참여가 점차 저조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애널리스트의 지적이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가 지속되면서 장기물 국채의 투자 매력이 꺾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은행권의 자본 규제 강화가 국채 수요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모간 스탠리의 앤서니 오브라이언 전략가는 “투자은행이 국채 입찰에 응찰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자본을 확보해야 하지만 대차대조표가 축소되는 상황에 정부가 쏟아내는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IB 업계가 과거와 같이 대규모 국채 발행 물량을 사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감독당국의 은행권의 자본규제 강화 역시 은행권의 장기물 국채 매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19년 소위 바젤III가 온전하게 시행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채의 투자 매력 자체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장기간 지속될 제로금리 정책과 선진국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이 채권 수익률을 바닥권으로 떨어뜨렸고, 일부 선진국 국채 수익률은 마이너스 금리로 밀린 상황이다.

이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인상을 재차 보류하자 투자자들 사이에 긴축이 내년 1분기로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번지고 있다.

연준이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없지 않다. 세계 최대 채권펀드 업체 핌코가 이 같은 의견을 내놓은 데 이어 RBS 역시 이날 투자 보고서를 통해 “이제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사실상 닫혔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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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인상" 담뱃값 1만원 유력…술도 건강부담금 검토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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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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