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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4명만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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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연주 기자]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중 10명 중 4명 정도만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현재 베이비붐 세대 738만명의 65.8%인 약 486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은 269만명으로 전체의 36.5%에 불과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이나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이들로, 우리나라는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뜻한다. 이들이 차지하는 인구는 한국 총인구의 14%에 달한다.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 전체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도 132개월에 그쳤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8월 현재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12만6596명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조기노령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령별 노령연금 수급률은 1955년생 35.9%에서 1960년생 46.1%로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춰지게 돼 있어 공적연금을 통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소득보장은 불투명해지고 노후빈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평가다. 

문 의원은 "소비와 생산의 중추역할을 해온 베이비붐 세대가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의계속 가입 활성화, 추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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