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LH, 평택·논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무산' 위기

기사입력 : 2015년10월06일 14:37

최종수정 : 2015년10월06일 14:37

주택수요 적어 민간참여 부진…LH '사업철회' 검토

[뉴스핌=최주은 기자] 경기 평택 소사벌지구와 충남 논산내동지구와 같은 비인기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두차례 실시된 사업자 모집공고에 아무런 업체도 나서지 않았다. 비인기지역인 만큼 자칫 대규모 미분양이 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6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마감했던 경기도 ‘평택소사벌’ 지구와 충남 ‘논산내동’ 지구 두번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자 공고에서도 한 곳의 사업자도 입찰하지 않았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가 아파트를 설계, 시공하는 사업이다. 수익은 LH와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비율만큼 나눠 갖는다.

이에 따라 사업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세번째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것인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진행 및 철회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 소사벌지구와 논산 내동지구의 사업자 모집 유찰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 5월 LH는 이들 두 지구에 대해 처음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 하지만 이 때에도 입찰에 응한 건설사는 한 곳도 없었다.

LH는 두번째 공모에서는 조건을 대폭 완화했었다. 토지 가격을 낮추고 민간 기업에 우선 정산 방식을 적용키로 한 것. 소사벌지구의 경우 3.3m²당 20만원, 논산내동 지구는 10만원씩 땅값을 내렸다. 또 수익이 나는 대로 민간 사업참여자에 우선 정산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그럼에도 이들 지구가 사업자를 찾지 못한 것은 상대적 주택 수요의 선호도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주변지역에 비해 주택수요가 많지 않은 이들 지역 상황을 감안할 때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다.

LH가 올해 추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7개 사업장 가운데 사업자가 선정된 5곳은 경기 화성동탄2신도시(2곳), 경남 양산물금지구, 경기 하남미사지구, 인천 서창지구 등이다. 

이들 사업장 가운데 연내 분양할 계획인 화성동탄2신도시, 양산물금지구 등은 지역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또 서창지구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택수요가 비교적 탄탄하다.

하지만 소사벌지구나 내동지구의 경우 비인기택지인데다 지구안에서도 입지까지 나쁜 곳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분양 리스크(위험성)가 높아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힘들 것이란 게 건설업계의 이야기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이 안 된 소사벌, 내동지구는 주택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이번에 공고한 땅도 택지지구 중심부와 한참 떨어진 곳”이라며 “입지 문제로 건설사들이 입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인기지역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후보지로 정한 LH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LH가 장기간 팔리지 않은 땅을 처분하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으로 선정했다는 이야기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들 두 지구는 앞서 민간 아파트도 대부분 미분양되거나 힘들게 분양을 마친 곳”이라며 “지난해 시범 사업지였던 대구 금호지구와 인천 서창지구의 분양이 성공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곳이 아니면 사업자를 모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택지지구 중심 지역과 한참 떨어지비인기 지역을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지로 선정한 것은 LH가 장기간 땅이 팔리지 않는 땅을 처분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