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LH, 평택·논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무산' 위기

기사입력 : 2015년10월06일 14:37

최종수정 : 2015년10월06일 14:37

주택수요 적어 민간참여 부진…LH '사업철회' 검토

[뉴스핌=최주은 기자] 경기 평택 소사벌지구와 충남 논산내동지구와 같은 비인기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두차례 실시된 사업자 모집공고에 아무런 업체도 나서지 않았다. 비인기지역인 만큼 자칫 대규모 미분양이 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6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마감했던 경기도 ‘평택소사벌’ 지구와 충남 ‘논산내동’ 지구 두번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자 공고에서도 한 곳의 사업자도 입찰하지 않았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가 아파트를 설계, 시공하는 사업이다. 수익은 LH와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비율만큼 나눠 갖는다.

이에 따라 사업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세번째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것인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진행 및 철회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 소사벌지구와 논산 내동지구의 사업자 모집 유찰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 5월 LH는 이들 두 지구에 대해 처음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 하지만 이 때에도 입찰에 응한 건설사는 한 곳도 없었다.

LH는 두번째 공모에서는 조건을 대폭 완화했었다. 토지 가격을 낮추고 민간 기업에 우선 정산 방식을 적용키로 한 것. 소사벌지구의 경우 3.3m²당 20만원, 논산내동 지구는 10만원씩 땅값을 내렸다. 또 수익이 나는 대로 민간 사업참여자에 우선 정산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그럼에도 이들 지구가 사업자를 찾지 못한 것은 상대적 주택 수요의 선호도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주변지역에 비해 주택수요가 많지 않은 이들 지역 상황을 감안할 때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다.

LH가 올해 추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7개 사업장 가운데 사업자가 선정된 5곳은 경기 화성동탄2신도시(2곳), 경남 양산물금지구, 경기 하남미사지구, 인천 서창지구 등이다. 

이들 사업장 가운데 연내 분양할 계획인 화성동탄2신도시, 양산물금지구 등은 지역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또 서창지구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택수요가 비교적 탄탄하다.

하지만 소사벌지구나 내동지구의 경우 비인기택지인데다 지구안에서도 입지까지 나쁜 곳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분양 리스크(위험성)가 높아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힘들 것이란 게 건설업계의 이야기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이 안 된 소사벌, 내동지구는 주택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이번에 공고한 땅도 택지지구 중심부와 한참 떨어진 곳”이라며 “입지 문제로 건설사들이 입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인기지역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후보지로 정한 LH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LH가 장기간 팔리지 않은 땅을 처분하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으로 선정했다는 이야기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들 두 지구는 앞서 민간 아파트도 대부분 미분양되거나 힘들게 분양을 마친 곳”이라며 “지난해 시범 사업지였던 대구 금호지구와 인천 서창지구의 분양이 성공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곳이 아니면 사업자를 모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택지지구 중심 지역과 한참 떨어지비인기 지역을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지로 선정한 것은 LH가 장기간 땅이 팔리지 않는 땅을 처분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