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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이슈의 중심 카카오…정치권에 '탈탈' 털렸다

기사입력 : 2015년10월08일 15:12

최종수정 : 2015년10월08일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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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도박설부터 포털 독과점, 유사언론,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톡 감청재개 등 도마에

[뉴스핌=이수호 기자] 사명을 바꾸고 임지훈 대표체제로 새롭게 출발한 카카오가 올 국정감사 최고의 이슈기업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8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대외협력을 총괄하는 이병선 이사는 지난달 10일 시작돼 8일 마무리된 2015 국정감사에서 2차례나 증인으로 불려가 곤욕을 치렀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카카오택시, 포털 독과점 문제, 유사언론 행위,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톡 감청재개 등 카카오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뤄졌기 때문이다. 

이미 대표직을 떠난 이석우 전 대표 마저도 국토교통위 증인석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들어야 했다. 경쟁사인 네이버도 포털뉴스 편향성 이슈로 국회에 불려갔지만, 카카오 보다는 뭇매를 덜 맞았다는 평가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역시 해외도박 혐의가 국감장에서 거론돼 상처를 입었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해외도박 혐의가 있고, 조현주 효성 사장은 횡령, 배임 문제가 있다"며 금융업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 역시 "카카오의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은 최근 범죄 혐의가 언론에 보도됐다"며 "카카오 지분의 거의 절반을 가진 김범수 의장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해 금융진출을 할 만한 자격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주 적격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업자 지분구조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참여를 배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들의 사업자 지분구조, 대주주 적격성을 면밀하게 심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6일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포털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지적됐다. 
                                                      <사진제공 = 뉴시스>
카카오는 즉각 반발했다. 카카오측은 "김 의장의 해외도박 혐의는 수년 전부터 제기됐음에도 사실로 확인된 적이 없는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실명과 함께 보도한 건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는 김 의장의 도박 혐의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지난 6일 앞서 진행된 열린 대검 국감에서는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며 기존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은 "카카오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라며 감청과 관련해 카카오와의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감청논란 이후, 검찰에게 수사를 협조하지 않던 카카오가 1년만에 태도를 바꾼 셈이다.

이에 카카오는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하며 지난 1년간 수사 협조를 거부했던 것과 달리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기존의 강대강 대응방식을 접고 이제는 검찰에 눈밖에 나지 않겠다며 협상 의사를 타진한 셈이다.

이밖에도 올해 국정감사에는 포털 독과점 문제, 카카오택시 가격정책, 포털 뉴스의 정치편향성 등이 국감 기간 내내 도마위에 올랐다. 국감 마지막날인 이날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감에서 카카오스토리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지적을 받았다.

이처럼 카카오가 국감 내내 정치권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집중 공세를 받자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카카오 길들이기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택시와 인터넷전문은행 등 정부의 인허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청불응 등으로 정부와 날을 세워온 것에 대해 일종의 '보복'을 받았다는 해석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카카오가 사실상 백기를 든 만큼, 향후 정부 주도 사업에 대한 카카오의 지원이나 우호적인 스탠스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도박 혐의를 거론하는 등 정치권의 카카오 공세가 더욱 강해지는 만큼, 카카오의 신사업 추진이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들어 창조경제를 비롯해 IT 업계에 힘을 싣어주겠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정치권이 카카오에게는 한 없이 엄격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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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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