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동빈 소송전에 롯데면세점 재승인 '먹구름'…두산 어부지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심사위원 성향에 따라 오너 소송이 영향 끼칠 수 있다" 관측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롯데그룹의 면세점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전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얀말 시내면세점 특허 재승인을 낙관하던 롯데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면세점 특허는 특허심사위원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소송 등 오너리스크가 이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롯데 본점과 롯데월드점에 모두 특허를 신청한 두산이나 신세계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학선 사진기자>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롯데면세점 본점(소공점)과 월드점은 롯데그룹이 당초 무난하게 재승인을 받을 것으로 점쳐져 왔다.

지난해 기준 롯데면세점 소공점은 1조9800억원, 월드점은 48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서울시내 6개 면세점의 지난해 총 매출액 4조3000억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입지가 탄탄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아 해외 관광객의 국내유치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신동빈 회장도 롯데가(家) 형제의 난으로 인해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직접 쟁점을 하는가 하면 정부주도의 '블랙프라이데이'에 전사적으로 협조할 것을 지시하면서 재승인 여건을  주도했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의 급작스런 법정소송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면세점 특허의 경우 민간위원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이들 심사위원들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평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그런데 만약 오너가 소송 등에 휘말리게 될 경우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부분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범주에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의 적정성' 등의 항목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발전 기여도'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운영주체에 대한 지역여론'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 오너가 소송 등에 휘말린 상황을 고려해 낮은 점수가 매겨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로 인해 점수를 깎는 부분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오너가 소송에 휘말려 있으면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구설수가 나오면 아무래도 부정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신동빈 회장은 롯데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핵심은 호텔롯데의 상장이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일본기업이라는 꼬리표도 뗄 수 있고, 여기서 마련한 자금은 순환출자 해소에도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롯데호텔 매출의 83%를 차지하는 롯데면세점이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상장 역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바꿔말하면 롯데면세점의 재허가는 '신동빈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첫걸음인 셈이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한·양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28일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을 무효화하고, 관련 임원들을 사퇴시키겠다며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함에 따라 발목이 잡힐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소송은 이미 예견됐던 부분일 뿐만 아니라 롯데면세점은 오너만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너의 소송건과 특허권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특허심사표에 따라 공정한 심사만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롯데가 운영하고 있는 롯데 본점과 롯데월드점에 특허신청을 낸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다.

특히 두산과 신세계는 두 곳 모두에 도전장을 내 놓은 상태다. SK네트웍스는 롯데월드점에만 특허를 신청했다.

다만 해당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사진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