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캐나다가 10년 만에 보수당집권 체제가 바뀌면서 정책 방향도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선회했다.
쥐스탱 트뤼도가 이끄는 자유당이 총선에서 스티븐 하퍼 총리의 보수당을 꺾고 과반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캐나다 정책 방향이 일대 전환을 맞았다.
20일
트뤼도의 압승에는 보수당 장기 집권에 대한 유권자의 피로감이 크게 작용했다. 하퍼 정권은 '균형재정' 정책을 고수하면서 캐나다 경제에 비중이 높은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최근 유가 하락으로 캐나다 경제에 타격이 발생하면서 긴축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반면 트뤼도 자유당 대표는 '균형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대규모 재정적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선언했다. 트뤼도는 향후 10년간 200억캐나다달러(약 17조원)를 주택, 보육시설, 복지시설 건설 등 사회복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토론토, 밴쿠버 등 대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예산을 지금보다 4배 더 늘리고 향후 3년에 걸쳐 250억캐나다달러를 투입할 것이며, 2019년에 균형재정으로 복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세금 감면 역시 유권자들을 사로 잡았다.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 2500캐나다달러 규모의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며, 중산층 세율도 22%에서 20.5%로 낮추기로 했다. 세율 인하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는 세액구간을 신설해 연수입 20만캐나다달러 초과 소득계층에 33%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보충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재정 지출 계획이 민간 부문의 소비 위축을 상쇄시키는 데 초점이 잘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자유당의 재정 부양책은 올 들어 캐나다에서 기업투자가 8% 감소한 것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캐나다는 순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38%에 그쳐, 미국의 8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캐나다가 경기 회복을 위해 부채를 늘릴 여지가 아직 있다는 뜻이다.
칼 와인버그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캐나다 정부는 상환 위험이 낮은 한도 내에서 부채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베이비부머 세대가 일생 모은 재산을 저축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를 (국가 발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도 도로나 교량 설립 등 공공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자산운용사 글러스킨 셰프의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캐나다 부유층은 세금이 오르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부양책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비용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