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실세' 최경환 부총리, 인사 영향력에 관가 '술렁'

기사입력 : 2015년10월29일 09:18

최종수정 : 2015년10월29일 10:49

기재부 출신 타부처 요직 접수...대구고 인맥도 논란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8일 오후 2시 38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정경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 영향력이 거침없다. 최근 정부 부처 인사에서 기재부 출신이 약진하면서 실세 부총리의 존재감에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19일 단행된 부분 개각에서 강호인 전 조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됐다. 그야말로 깜짝 인사였다. 강 내정자는 경제기획원에서 시작해, 기재부에서 공공정책국장과 차관보를 지낸 경제관료지만 국토부와는 특별한 인연이 없었다. 이에 관가에서는 강 내정자와 최 부총리의 관계에 주목했다. 두 사람은 대구경북(TK) 출신으로, 옛 경제기획원(EPB)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연세대 동문이라는 끈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같은 날 인사에서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옮겨 갔다. 방 차관이 빠져 나가면서 자연스레 기재부 고위직에 한 자리 여유가 생겼다. 송언석 예산실장이 2차관으로 승진하고 이어  박춘섭 예산총괄심의관이 예산실장으로, 구윤철 사회예산심의관이 예산총괄심의관으로, 사회예산심의관에 안일환 대변인이 연쇄적으로 이동했다. 이는 사실상 내부 승진이어서 인사 적체로 몸살을 앓던 기재부가 숨통을 트게 된 것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해 취임 초기에도 기재부 민원(?)을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말로만 듣던 '실세'의 힘을 눈 앞에 시현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이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각각 이동했다.

이번에도 국토교통부 2차관에 기재부 출신인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이 내정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바, 실세 부총리답게 취임부터 퇴임 직전까지 기재부 민원 처리에 열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 부총리의 이 같은 행보에 기재부에선 환호성을 보낼지 모르지만, 타부처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만큼 자신들의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최 부총리의 자기사람 심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이 국토부 2차관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교통부 노조는 "강호인 장관 내정자에 이어 2차관으로 또다시 기재부 출신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국토부는 '기재부 2중대'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기재부가 원래 인사 적체가 심한 데다 전임 현오석 부총리 때는 승진 인사 한 번 없었다"며 "(최 부총리가) 그런 걸 풀고 있는 걸텐데, (그래도) 너무 많이 푸는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인맥은 그의 모교인 대구고와 대구경북(TK) 중심으로 이뤄지는 모습이다.

이번 기재부 예산실 인사에서 예산총괄심의관으로 사실상 승진한 구윤철 사회예산심의관이 대구 출신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도 대구 출신이다. 3사관학교 출신으로 처음 합참의장에 오른 이순진 대장과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 등은 대구고 출신이다.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과 인사문제로 충돌한 홍완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은 최 부총리와 대구고 동기동창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연

이 같은 대구고 인맥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지난달 15일 기재부 국감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제부총리, 국세청장, 서울지검장 등이 모두 대구고 출신인데 이것이 과연 우연의 결과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대구고 졸업생이 5만, 6만명 되고, 대구고 뿐만 아니라 경기고, 경북고, 서울고, 경복고 출신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며 “자꾸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의 비약이다. 너무 그렇게 음모론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다”고 답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지난 2월 취임하자 '최 부총리발 낙하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회장이 대통령 경제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최 부총리가 보좌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이 '외환위기의 실상을 축소보고해 환란을 초래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되자 최 부총리가 구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최 부총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했던 인턴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실세는 실센가 보다"며 씁쓸함을 내비쳤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경제는 저 말고도 잘 하실 분들이 많다"며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12월 초쯤 최 부총리가 사퇴할 것으로 보고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