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중국 정부가 인위적인 부양책을 멈추고 위안화를 절상해야 중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0일 '하나금융투자 2016년 리서치 전망 포럼'에서 앤디 씨에(사진) 박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세계은행 경제분석 연구원, 모건스탠리 아시아태평양 수석 경제연구원을 지낸 중국 전문가다.
◆ 中 정부 개입 늘수록 가계 소비는 줄어
그는 중국 정부가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수록 상황은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충고했다. 인위적인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일부 세력들만 투기로 돈을 벌고,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부분의 가격을 통제하면서 국민들의 소비가 위축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국내총소득(GDP)대비 40%다. 여타 국가들이 75%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그는 "중국은 임금이 낮은데 비해 물류·항만·도로 등 정부소유와 관련한 비용이 너무 높다"며 "중국 정부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사회보장 관련 세금도 높게 걷으면서 결과적으로 가계의 지출 소득은 줄고 있다'고 말했다.
또 씨에 박사는 중국 정부가 다양한 정부 정책을 내놓으며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이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정부 정책에 관심이 많고, 정부도 주의 환기를 위해 이러한 잡음을 더욱 유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수년동안 지속됐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위안화의 IMF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편입도 작은 잡음에 지나는 것일 뿐, 실제적인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SDR의 비중도 낮을 뿐더러 그 안에서 위안화의 비중도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씨에 박사는 위안화를 절상 방향으로 이끌어야 중국 가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유동성의 과잉 공급을 줄이면서 소비의 주체들에게 돈을 쥐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가 지준율을 인하하면 유동성이 늘고 위안화 가치는 평가 절하된다.
그는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면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하고 기업들이 물가 상승을 통해 부채를 줄일 수 있겠지만, 결국 물가 상승은 가계 저축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린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중국의 경제 균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과잉 투자를 억제하고 국민들의 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선 위안화 절하가 아닌 절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흥국 어려울수록 美금리인상 빨라진다
그는 2008년 이후 중국시장의 호황은 선진국에서 공급된 유동성이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원유 같은 상품 가격은 상승하고 선진국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얘기다.
하지만 2년 전부터 미국이 돈 줄을 다시 죌 준비를 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씨에 박사는 "중국에서의 투자 과잉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고,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면서 신흥국에서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은 낮은 원자재 가격에 힘입어 더욱 빠르게 회복하고 신흥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에는 신흥국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미국 회복은 더욱 가속화되면서 연준은 추가금리 인상을 생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씨에 박사는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도 빠른 회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에너지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하락의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하지만, 유로존은 소비국가이기 때문에 GDP의 2%에 달하는 세금 인하와 같은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