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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리스크는 없다’ 중국 저명 애널리스트 관칭유 컬럼

기사입력 : 2015년11월10일 11:10

최종수정 : 2015년11월10일 11:22


중국 경제 성장 발걸음이 갈수록 느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국민경제운영현황 보고에 따르면 3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동기대비 6.9%, 전기대비 1.8% 증가에 그쳐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소식 발표는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일종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고, 시장 예상대로 4일 뒤인 23일 중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지준율)을 각각 0.25%, 0.5%씩 인하함과 동시에 예금금리 상한선도 없앴다.

금리·지준율 인하,  경기하강 추세 전환은 역부족

단기적으로 보면 이번 금리 인하의 경제 견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고, 예금금리 상한선 폐지에도 불구하고 4분기 경제 성장률이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국 경제는 작년 하반기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중국 당국이 안정 성장을 위해 다양한 카드를 꺼내 들면서 4분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막상 실제 지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왔고, 올해도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4분기 경제, 현상 유지하면 최상 

우선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소폭 상회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금융 서비스 등 3차산업 성장률이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업과 부동산이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들 양대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의 성장은 중국증권금융공사(증금공사)의 증시구제 및 융자플랫폼 유지 노력에 힘입은 결과로,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되기 어렵다.  금융업은 16% 이상의 성장률(앞서 시장은 성장률이 10%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외부에서 말하는 국가통계국의 통계 조작도 없었다. 금융업의 3대 핵심분야별로 살펴보면, 증권 거래액은 41% 감소하며 증권업의 부가가치 증가 기여도는 크게 감소했고, 보험업계의 수입보험료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은행업 부가가치 기여도는 뚜렷하게 확대됐는데, 금융업 부가가치 중에서 은행업 비중이 증권업 비중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증금공사가 증시구제에 나선것과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 승인과 융자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4분기는 물론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다.

또한 부동산 판매량 급증세는 길어야 4분기까지 밖에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3분기 1선 도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상품주택 시장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부동산담보대출 조건이 완화되고, 금리가 낮아진 것(현재 부동산담보대출금리는 과거 대비 40% 가량 낮아진 수준)이 원인이고, 더불어 증시 폭락 이후 부동산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면서 거액의 자금이 몰린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대출금리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은 적고, 리스크를 피해 증시를 이탈할 자금도 제한적이라 부동산 판매량 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는 동력이 약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는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지고 일선도시와 수요가 많은 학교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고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현재 투자견인형 경제에서 소비주도형 경제로의 전환단계에 있다. 그러나 향후 상당 기간 동안 투자가 여전히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투자 등 3분기 경제 지표가 다소 만족스럽지 못했고, 4분기에도 놀랄 만한 변화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당국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하에 적정 성장이 유지되면서 악재를 피할 수 있는 것이 곧 호재라고 볼수 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부동산개발투자 감소폭이 확대됐고, 감소폭 둔화 조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계속된 부동산대출 조건 완화와 금리 및 지준율 인하 정책으로 지난 2분기 이후 부동산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재고부담 영향으로 기존의 건축면적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4년반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부동산 판매량 급증세가 4분기까지 이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가 고개를 들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투자 또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전통산업의 과잉생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제조업이 향후 상당기간 동안 한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앞으로 중국 정부의 해외진출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첨단 제조업 투자는 다소 호전되겠지만, 금속가공업 등에서는 과잉생산 압력이 계속될 것이다.

인프라 투자는 줄곧 안정적 성장을 위한 중요 수단이었지만, 지표를 보면 아직까지 눈에 띨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때문에 4분기에도 인프라투자가 더욱 확대되어 경제의 ‘안정장치’ 역할을 수행하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토지거래규모가 감소하고 재정수입이 부진한 상황이 인프라투자에 압력이 되고 있어 2분기 이래 계속된 지원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을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차신환구(借新還舊, 신규 대출로 만기 만기 채무를 상환하는 것, 빚 돌려막기)’를 허가한 것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보장한 것이 그것이다. 두 번째로, 지방채 치환(지방채 교환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확보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로써 지방정부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새롭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됐다. 이와 함께 정부 투자와 민간 자본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PPP)과 PPP펀드·특허경영조례 등 지원조치 효과도 점차 가시화 할 것이며, 지하 라이프라인 건설·스펀지도시 등과 같은 중대형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인프라투자 증가도 기대된다.

금리 인하, 채권시장 영향은 일단 ‘맑음’

앞서 지적한대로 4분기에도 ‘안정적 성장+리스크 방지+통화완화’로 구성된 경제안정정책이 지속적으로 힘을 낼 것이다. 이 같은 3대 요소 조합의 정책으로 수익률 그래프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고, 신용 스프레드(Credit Spread)는 더욱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1-3년만기의 장·단기 금리채(주로 국채·지방정부채·정책성 금융채 등), 신용등급이 높은 신용채의 금리스왑거래를 추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기회를 낙관한다.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따라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이일드채권 같은 기존의 고수익상품에 투자할 것을 조언한다. 다만 블랙스완에 따른 신용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

위안화 환율 단기안정  중기절하,  장기적으로는 절하 이유 없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안화 환율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선언하는 등 다시금 글로벌 환율전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가치 또한 미국 달러와 같이 절상할 것이다. 또, 11월말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 관련 투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의 급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내부 상황을 보면, 3분기 성장률이 7%를 하회했고, 산업·투자·이윤 등 지표가 계속 부진한 데다가 인민은행이 금리와 지준율을 추가 인하하면서 적당한 투자처를 찾기가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또 외부적으로는 미국 금리인상이 임박했고, 위안화가 기타 이머징마켓 통화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향후 위안화가 다시금 절하압력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위안화 절하이유가 없다. 여전히 거액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성장률이 둔화됐다고는 하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중국의 글로벌 경제성장 기여도 또한 30%에 달하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 수요 또한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11월 SDR 편입 여부 결정 전까지 위안화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겠으나 위안화 절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번 충격이 찾아올 수 있겠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프로필

중국 민생증권리서치센터 집행원장 관칭유(管淸友)  
중국사회과학학원 경제학박사
청화(淸華)대학교 포스트닥터
민생증권 총재조리 겸 민생증권연구원 집행원장·연구원(現)
중국경제체제 개혁연구회 고급연구원(現)
중국 신경보(新京報) 선정 '2013년 10대 청년경제학자'
'중국청년금융학자상' 수상
파이낸셜타임즈(FT)·월스트리트저널·뉴욕타임즈 등 유력 매체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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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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