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폭스바겐게이트', 車업계 전체로 불똥 튄다

기사입력 : 2015년11월26일 15:54

최종수정 : 2015년11월26일 15:55

환경부, 모든 디젤차로 조사 확대..폭스바겐코리아, 보상계획 현재로선 無

[뉴스핌=송주오 기자] 폭스바겐게이트(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가 자동차 업계 전체로 퍼지고 있다.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환경부가 국내 출시된 모든 경유차량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도 연비재검증 계획을 밝히며 칼을 빼들었다. 

환경부는 26일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든 경유차량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국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모든 제조사의 경유차량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경유차를 판매 중인 브랜드는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아우디, 폭스바겐, BMW, 재규어, 랜드로버 등 18종에 이른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 수입 디젤차 '직격탄'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 브랜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디젤차의 비중은 68.4%(10월 기준)로 절대적이다.   

수입차 시장의 연료별 비중.<자료=KAIDA>
국산차도 디젤차의 비중이 절반 가량으로 상승했지만 수입차 시장과 같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는 아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차가 더 큰 타격을 받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로 폭스바겐 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디젤차 검사가 깐깐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수입차의 경우 이 때문에 디젤차 출시를 늦추고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디젤차 검사가 강화되면서 디젤모델 출시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젤차의 배출가스 검사에 실도로 측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홍 과장은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경유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에 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대형차(3.5t 이상)는 내년 1월, 중소형차(3.5t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키로 확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 폭스바겐코리아, 소비자 보상 '나몰라라'..소송, 더 늘어날 듯

앞서 이날 오전 환경부는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구형 엔진(EA189)을 장착한 폭스바겐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26일 폭스바겐의 경유차량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환경부는 후속 조치로 12만5522대에 대해 전량 리콜명령을 내리고 아직 판매가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에 이어 국토부도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연비효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중점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에 참가한 아우디폭스바겐 고객이 2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폭스바겐에 속아서 구매했다"며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을 맡고 있는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매주 1차례씩 400~500여명의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소송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500여명에 달한다"며 밝혔다.

최근에는 국내 소비자와 미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 대우가 문제로 떠올랐다. 폭스바겐 미국법인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1000달러(약 114만원)에 달하는 보상 쿠폰을 제공하지만 폭스바겐코리아는 어떠한 보상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미국 고객에게만 제공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아우디폭스바겐이 그토록 부르짖는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