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폭스바겐게이트', 車업계 전체로 불똥 튄다

기사입력 : 2015년11월26일 15:54

최종수정 : 2015년11월26일 15:55

환경부, 모든 디젤차로 조사 확대..폭스바겐코리아, 보상계획 현재로선 無

[뉴스핌=송주오 기자] 폭스바겐게이트(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가 자동차 업계 전체로 퍼지고 있다.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환경부가 국내 출시된 모든 경유차량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도 연비재검증 계획을 밝히며 칼을 빼들었다. 

환경부는 26일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든 경유차량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국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모든 제조사의 경유차량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경유차를 판매 중인 브랜드는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아우디, 폭스바겐, BMW, 재규어, 랜드로버 등 18종에 이른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 수입 디젤차 '직격탄'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 브랜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디젤차의 비중은 68.4%(10월 기준)로 절대적이다.   

수입차 시장의 연료별 비중.<자료=KAIDA>
국산차도 디젤차의 비중이 절반 가량으로 상승했지만 수입차 시장과 같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는 아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차가 더 큰 타격을 받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로 폭스바겐 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디젤차 검사가 깐깐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수입차의 경우 이 때문에 디젤차 출시를 늦추고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디젤차 검사가 강화되면서 디젤모델 출시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젤차의 배출가스 검사에 실도로 측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홍 과장은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경유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에 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대형차(3.5t 이상)는 내년 1월, 중소형차(3.5t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키로 확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 폭스바겐코리아, 소비자 보상 '나몰라라'..소송, 더 늘어날 듯

앞서 이날 오전 환경부는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구형 엔진(EA189)을 장착한 폭스바겐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26일 폭스바겐의 경유차량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환경부는 후속 조치로 12만5522대에 대해 전량 리콜명령을 내리고 아직 판매가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에 이어 국토부도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연비효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중점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에 참가한 아우디폭스바겐 고객이 2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폭스바겐에 속아서 구매했다"며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을 맡고 있는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매주 1차례씩 400~500여명의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소송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500여명에 달한다"며 밝혔다.

최근에는 국내 소비자와 미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 대우가 문제로 떠올랐다. 폭스바겐 미국법인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1000달러(약 114만원)에 달하는 보상 쿠폰을 제공하지만 폭스바겐코리아는 어떠한 보상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미국 고객에게만 제공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아우디폭스바겐이 그토록 부르짖는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