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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68% 상반기 배정…"경제활성화 총력"

기사입력 : 2015년12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12월08일 10:03

회계연도 개시 전 3조5000억원 조기배정도 추진

[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내년 예산 3분의 2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

특히, 회계연도가 개시되자마자 집행될 수 있도록 3조5000억원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추진키로 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의 경우 12월 중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며, 국민체감도가 높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령댐도수로건설 234억원(가뭄 대책) 등 국토교통부 예산 2조1589억원을 비롯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788억원 등 고용노동부 2208억원, 장애인활동 지원·노인돌봄서비스 464억원 등 보건복지부 2166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12월 중에 사업공고가 가능하게 돼 집행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 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와 별도의 자금배정을 거쳐 실제집행이 이뤄진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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