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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3% 성장 어렵다…GDP 전망 줄줄이 하향

기사입력 : 2015년12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15년12월10일 07:02

수출 부진이 문제...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 분석도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9일 오후 5시 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정경환 기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2% 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본격적으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9일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 3.1%에서 0.1%p 낮춘 것이다.

KDI는 나아가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치(3.6%)에 못미친다면 우리 경제 성장률도 2.6% 내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0% 성장률 턱걸이도 못할 수 있다는 것.

KDI는 "우리경제가 내수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반면, 수출이 부진을 지속함에 따라 내년에 3.0% 성장할 것"이라며 "만일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3.1%) 수준에 머무른다면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은 2.6% 내외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전망은 KDI 뿐만이 아니다. 주요 국제기구나 경제연구소들도 최근 줄줄이 한국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3%p 내린 3.2%로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3.1%로 앞서 전망한 3.6%에서 0.5%p 낮췄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최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3.4%에서 3.3%로 떨어뜨렸다.

기획재정부 역시 내년 예산안 편성시 내년 성장률 전망을 3.3%로 내렸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3.3%로 전망했다 10월에 3.2% 로 0.1%p 낮췄다. 산업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은 간신히 3.0%로 맞춘 전망치를 내놨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3%는 커녕 2% 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했다. LG경제연구원이 올 9월에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7%로 예상한 것을 필두로, 현대경제연구원이 2.8%, 포스코경영연구원이 2.8%를 각각 제시했다.

해외 투자은행(IB) 역시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을 2% 대로 보고 있다. 모건스탠리 2.2%, 씨티 2.4%, 노무라 2.5% 등을 각각 내놓았다.

국내 증권사들의 전망도 비슷하다.  삼성증권이 3.1%에서 2.9%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 IBK투자증권도 2.7% 성장을 예상했다. KB투자증권은 3.0%를 예상하면서 수출이 국제유가 반등과 글로벌 교역량 증가 등으로 개선돼 외수 성장 기여도가 0.3~0.4%p 만회될 것을 전제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출 부진이다. 내수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부진으로 인해 수출이 성장률을 갉아 먹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KDI는 "내수는 저금리, 저유가 등에 따라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주택분양 호조 등으로 건설경기도 회복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반면, 수출은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대외경쟁력도 약화됨에 따라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G2리스크, 즉 중국경제 불안과 미국 금리 인상은 추가적인 하방위험으로 작용하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세를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국내경제가 메르스 충격에서 벗어나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되나, 중국 등 교역대상국 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내년에도 2%대 저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가 2%대 성장률이 고착화, 저성장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본다"며 "고령화 등으로 인해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에는 연평균 성장률 1% 대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정책 효과는 일시적일 뿐, 구조개혁 등 근본적인 개선을 보다 절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정책의지도 있고, (내년에도) 성장률 3% 이상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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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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