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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19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 실종됐다"

기사입력 : 2015년12월14일 11:44

최종수정 : 2015년12월15일 09:45

수석비서관회의 주재…노동개혁 5법·서비스산업법 등 통과 촉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들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타이밍 뭐든지 제때 해야 효과도 있고 시간을 충실하게 나라 발전을 위해 쓸 수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울러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 중 "파견법안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일자리법"이라며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지만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용접, 금형, 주물 등 뿌리산업에 대해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면 최대 1만3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법안에 대해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고용 안정법"이라며 "전문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등의 71.7%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에 찬성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노동 5법이 통과돼서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된다면 향후 5년 동안 총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정치권은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제조업처럼 재정, 세제, 금융상의 지원 근거를 부여하고 표준화, 전산화 등 서비스산업 인프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서비스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의료분야가 왜 이러한 지원 대상,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소위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과 관련해선 "지금 우리 주력산업들은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를 겪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 기업들의 무섭게 추격을 당하면서 기업의 사활을 건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서 핵심역량 집중과 유망 신산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13개 업종 단체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 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을 안 하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역설했다.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선 "정부는 공공분야가 선도해서 고용절벽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그동안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래서 현재 313개 모든 공공기관과 부산교통공사 1개 기관만을 제외한 141개 지방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며 "전문가들은 민간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4년간 약 13만개의 일자리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해 민간에서도 노사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내년 경제전망과 관련, 박 대통령은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금년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 초반에 일시적인 내수 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총선 일정으로 기업 투자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매번 총선이 있을 때 투자가 많이 지연되지 않았냐"며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들을 관계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이것들을 충실히 담아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정부 3.0의 대표 사업의 하나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시됐는데, 벌써부터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차질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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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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