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쟁점 법안을 논의해야할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국회의장이 불쾌할 정도로 법안처리을 다그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파행됐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걸려있는 산업위는 개의 직후 곧바로 산회했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논의해야할 기재위는 회의도 열지 못하고 무산됐다.
노영민 산업위원장 사퇴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야당 간사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 회의는 여야 간사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원샷법을 논의하려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상임위"라며 회의를 중단했다. 산업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 충돌로 10여분만에 끝났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요구해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했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안을 추진하면서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을 언론에서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력 항의했다. 여당 간사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일방적이고 독재적으로 자기 의견만 발표하고 산회했다"고 비판했다.
기재위도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또 여당 의원들도 절반 가량 참석하지 않아 개의되지 못했다.
이밖에 북한인권법을 다루는 외교통일위원회와 테러방지법의 정보위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잇따라 열어 정상가동됐다.
다만 정부여당이 원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 논의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호법만 논의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법안은 파견근로자법과 기간제근로자법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쟁점법안들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압박수위를 높여갔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현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도를 보니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하겠다고 했다"며 "그건 안되겠다는 생각에 정 의장에 전화를 드리고 찾아 뵀다"고 밝혔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대혼란으로 핵심 법안들의 운명이 풍전등화"라며 "이제는 국회의장의 결단 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확고한 만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전날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은)내가 갖고 있는 상식에는 맞지 않는 얘기"라며 "(비상시국이라는 새누리당의 해석은)의장을 압박하는 수단이고 그것이 국민들을 오도할까 걱정"이라고 직권상정을 거절했다.
또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에)참기 힘들 정도의 불쾌감을 갖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