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6경제정책] 최경환 "내년 여전히 어려워"…뉴스테이 5만호 보급

기사입력 : 2015년12월16일 09:37

최종수정 : 2015년12월16일 13:25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수출 여건도 녹록지 않아"

[뉴스핌=정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경제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물가가 포함된 경상성장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 근교에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5만호 이내로 늘리고, 농업진흥지역 10만 헥타르(㏊)를 정비해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지난해 초부터 수출부진·감소세가 시작됐고 내년에도 세계 경제 리스크로 인해 큰 회복세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수출 여건도 내년 역시 녹록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어 "세계 경제 교역 성장율이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흥국 경제, 미국 금리인상 영향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내적으로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재정보강과 개별소비세 인상 효과가 내년 초에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등의 추격으로 주력산업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신산업 성장이 아직 보완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중심을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기회복 체감도와 민간활력을 제고를 위해서 3년만에 물가안정목표 재설정 계기로 실질성장률 뿐 아니라 적정물가까지 포함하는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공공기관투자 등을 강화해 각 경제주체인 기업, 가계, 정부 세수의 축소균형에서 확대균형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과감한 규제완화로 민간활력을 높이겠다면서 ▲내년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한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이내 증가 보급 ▲내년 중 농업진흥지역 10만ha(헥타르) 정비를 통한 산업·임대 주택 마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신시장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육성 ▲4대 부문 개혁과 경제개발 3개년 계획 구체화 ▲한중일 밸류체인 변화에 따른 신산업전략 마련 ▲미국금리인상 대비 가계 및 기업부채 관리 등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제침체, 저유가, IS테러 등 대외악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시급히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을 처리해 거친 경제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중FTA비준, 관광진흥법 등 일부 법안이 통과돼 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나 내년에도 여전히 어려운 대외여건과 수출부진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우리경제는 소비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전반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부분 업종이감소세를 보여 경제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도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 테러, 저유가 지속 등이 하방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정은 긴장감을 갖고 실물경제와 국내외 동향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분석을 토대로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