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경제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물가가 포함된 경상성장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 근교에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5만호 이내로 늘리고, 농업진흥지역 10만 헥타르(㏊)를 정비해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지난해 초부터 수출부진·감소세가 시작됐고 내년에도 세계 경제 리스크로 인해 큰 회복세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수출 여건도 내년 역시 녹록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경제 교역 성장율이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흥국 경제, 미국 금리인상 영향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내적으로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재정보강과 개별소비세 인상 효과가 내년 초에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등의 추격으로 주력산업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신산업 성장이 아직 보완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중심을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기회복 체감도와 민간활력을 제고를 위해서 3년만에 물가안정목표 재설정 계기로 실질성장률 뿐 아니라 적정물가까지 포함하는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공공기관투자 등을 강화해 각 경제주체인 기업, 가계, 정부 세수의 축소균형에서 확대균형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과감한 규제완화로 민간활력을 높이겠다면서 ▲내년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한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이내 증가 보급 ▲내년 중 농업진흥지역 10만ha(헥타르) 정비를 통한 산업·임대 주택 마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신시장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육성 ▲4대 부문 개혁과 경제개발 3개년 계획 구체화 ▲한중일 밸류체인 변화에 따른 신산업전략 마련 ▲미국금리인상 대비 가계 및 기업부채 관리 등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제침체, 저유가, IS테러 등 대외악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시급히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을 처리해 거친 경제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중FTA비준, 관광진흥법 등 일부 법안이 통과돼 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나 내년에도 여전히 어려운 대외여건과 수출부진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우리경제는 소비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전반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부분 업종이감소세를 보여 경제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도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 테러, 저유가 지속 등이 하방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정은 긴장감을 갖고 실물경제와 국내외 동향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분석을 토대로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