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산업부, 주형환 장관 후보에 초긴장…'실세 최경환' 실감

기사입력 : 2015년12월21일 17:25

최종수정 : 2015년12월21일 17: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출 회복 공급과잉업종 경쟁력 강화 등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내정되자 산업부가 초긴장한 상태다.

최근 '주형환 내정설'이 돌자 '설마'하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주 차관의 장관 내정이 현실화되자 당혹스런 분위기가 역력하다.

◆ 내정설 현실화되자 당혹…'공급과잉업종 경쟁력 회복' 등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부분개각 인사에서 신임 산업부 장관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주형환 후보자 내정에 대해 청와대는 "거시경제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정통 경제 관료로 산업의 체질개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를 한층 도약시키는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윤상직 장관에 이어 내부 승진을 내심 기대했던 산업부 내부에서는 아쉬움이 짙은 분위기다. 이관섭 1차관과 김재홍 전 차관(현 KOTRA 사장) 등의 산업부 출신이 하마평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재부 출신 신임 장관이 와서 수출 회복과 공급과잉업종의 경쟁력 회복, 신성장산업 육성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수출 지표가 부진한 것은 국제유가 급락의 영향이 크다"면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수출 경쟁력 제고에 힘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 기재부 출신 장관 성과 부진…단기성과보다 중장기대책 힘써야

한편 이번 경제부처 개각에 '실세' 최경환 부총리의 입김이 막판까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가 '수출 부진'에 대한 해법으로 기재부 출신이 산업부 장관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 왔기 때문이다.

기재부 출신이 산업부 장관을 맡은 것은 지난 1997년 이후 임창열, 정덕구, 윤진식, 최경환, 최중경 등 5명이었다. 이번 주형환 후보자가 여섯번째다. 해당 기간 18명 중에 6명으로 3분의 1을 차지한다(표 참고).

다만 대부분 임기가 길지 않아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최중경 전 장관은 2011년 9월 이른바 '블랙아웃' 사태로 10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고, 정덕구 전 장관(재임기간 8개월)은 역대 산업부 장관 중에 '최악'으로 꼽힐 만큼 평가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MB정부 시절 10개월간 지경부 장관을 맡았던 최경환 전 부총리도 해외자원 부실개발에 대한 책임으로 부총리 재임기간 내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임창열 전 장관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경제부총리로 발탁되면서 산업부 장관으로는 단명(8개월)했다.

기재부 출신 장관의 재임기간은 평균 9.6개월로 전체 평균 1년 2개월보다 훨씬 짧았다. 때문에 기재부 관료로서 능력을 인정받은 주 후보자가 산업부 장관으로서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