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선거구 무효' 현실로…정 의장 "직권상정안 준비"

기사입력 : 2015년12월31일 13:46

최종수정 : 2015년12월31일 13: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관위 "1월 8일까지 처리" 촉구…선거구 위헌 사태 장기화 가능성

[뉴스핌=정탁윤 기자]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지 못한채 해를 넘길 전망이다. 여야가 31일 자정까지도 선거구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현행 전국의 246개 선거구는 위헌으로 무효가 된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1월 1일 0시부터는 입법비상사태가 된다"며 "오늘 0시를 기해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관위(산하 선구거획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양당 대표가 지역구 253석안에 합의해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비례대표 방식 문제로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지역구) 246석 현재안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1일 자정을 기해 선거구 무효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 현행 기준(의원정수 300석, 지역구 246석)대로 직권상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정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할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에서 일부 특정 선거구에만 현행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246곳 선거구가 무효가 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기존 등록한 예비후보의 등록도 무효가 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오는 1월 8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할것을 촉구하면서 선거운동 단속은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30일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3대1'로 정한 선거구에 대해 위헌임을 밝히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구가 무효가 될 경우 당장 기존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정치신인들의 신분이 상실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기존 등록했던 예비후보자들의 법적 선거운동도 금지돼 내년 1월1일부터는 선거사무소가 폐지되고, 명함배부 및 홍보물발송,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와 전송대행업체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도 할 수 없다. 정치신인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일단 30일 선거구 무효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올해 말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고 잠정 허용키로 했다. 또, 1월 1일부터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접수하되 행정적인 수리를 하지 않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년 1월8일까지 선거구 확정을 촉구하면서 "8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1월 초순에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46석안은 기본적으로 농어촌 지역구 의석이 10곳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농어촌 의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경우 선거구 무효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