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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뉴스제휴평가위 "광고·선정성 기사, 퇴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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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의 평가위 활동 "외압 없었다..독립성 보장될 것"

[뉴스핌=이수호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가 광고와 선정성 기사의 퇴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더불어 정부와 단체 등으로부터 압력이 없었다며 독립성을 갖고 뉴스 제휴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허남진 제휴평가위원장은 "광고·선정성 기사 퇴출은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가장 강조한 대목"이라며 "기자가 취재한 기사인 양 광고 기사를 작성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기사를 보고 많은 오해를 하기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떤 단체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이 없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토론을 통해 기준안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독립성은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허남진 위원장, 김병희 소위원장, 배정근 소위원장과의 제휴평가위 심사 규정 일문일답.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정기평가와 수시평가의 차이, 기준과 항목, 독립성 문제가 궁금하다.

▲ 주로 정기평가를 진행한다. 제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색 제휴와 스탠드 제휴의 경우 1년이 지난 경우 재평가 하고 콘텐츠 제휴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평가한다. 중간에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재하기 위한 검사는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가 될 것으로 본다. 수시평가는 실시해야 할 특정 사안이 있을 때 진행할 것이다. 운영은 단언컨데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아주 객관적으로 토론을 통해 기준안을 만들었다. 어떤 외압도 없었다.

-퇴출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면, 피해가는 매체가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명문화하진 않았으나, 이름을 바꿔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아이디어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

-기존에 입점한 매체도 재신청해야 하나.

▲ 이미 입점해있는 매체들은 계약기간 동안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계약이 끝났을 때 재평가 할 것이다. 모든 업체를 재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매체 중에서 포털에서 재평가를 요청하거나 다시 평가해야 할 경우에 진행된다.

-엄격한 기준인데 5단계 부정행위 시, 퇴출 매체가 얼마나 될 지 궁금하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나.

▲ 재제 기준안이 퇴출을 시키고, 재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자정노력을 유도하자는 것이 주 목적이다. 특히 최근에 고무적인 현상을 목도했다. 어떤 매체가 클린 사이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저희 뉴스 평가위의 출범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시뮬레이션을 해 봤더니 자칫하면 몇달 안되서,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 솔직히는 1개월 노출 중단도 나왔지만, 24시간 노출 중단도 엄청난 타격이다. 제재의 수위가 결코 약하지 않다. 5단계에 걸쳐서 재제가 강화되는 이유는 많은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그만큼 스스로 알아서 자정하라는 기대와 바램이 담겼다.

-기사로 위장된 광고도 보도자료에 해당된다. 기준이 궁금하다. 뉴스제휴평가위와 시민 간의 소통 여부도 답해달라.

▲ 애정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기사와 광고의 문제, 특히 이 대목은 소비자 입장의 시만단체에서 강조한 부분이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배껴서 쓰는 것은 기자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다.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나 보도자료 색션이 따로 마련돼 있다. 보도자료 섹션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사인 양, 취재인 양 작성을 하다 보면 소비자들이 그것을 보고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 클 것이다.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건전한 뉴스 생태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무국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다. 평가 위원들이 상근하는 것도 아니다. 사무국은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에서 맡고 있다. 앞으로 양사는 포털에 규정안을 공개하면서 소통창구를 마련할 것이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그 곳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언론사들의 불만에 따른 반론권 여부가 궁금하다. 무조건 벌점을 따라야하나.

▲ 규정안을 보면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피해를 입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히 심의할 것이다. 포털이 우리 결정을 따를 것이냐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5월, 시민사회에서 맡아달라고 먼저 포털이 손을 내밀면서 시작됐다.

-모니터링 알고리즘과 운영 방식, 보도자료와 기사 차이에 명확한 규명이 따로 있는지.

▲ 알고리즘을 공개하면 이를 우회하는 부정행위 사례가 우려된다. 그래서 비공개로 할 것이다. 보도자료를 녹여서 쓰는 것은 기사 쓰는 관행이다. 다만 보도자료 자체를 '거의 그대로' 쓰는 것. 그럼 거의가 몇 프로냐,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양사 포털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양사에는 몇년 째 개발한 시스템과 근무하는 인력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가 좀더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자체 모니터링을 갖춰야한다는 일부 지적도 있었다. 향후 진행과정을 보면서, 양사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면, 자체적으로 갖추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매체 평가가 아니라 기사 평가가 될 소지가 있다. 또 기사에 대한 심의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다.

▲ 저널리즘 평가 요소에 5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그 카테고리 기준으로 기사의 품질을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겠다는 것이다. 제휴 평가를 할 때, 지난 3개월간의 뉴스를 보고서 평가한다. 통합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좀 더 디테일한 평가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단서를 알려달라. 신문법 시행령과 관련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다.

▲ 어떤 기사가 좋은 기사인지는 어려운 부분이다. 저희는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동시에 할 계획이다. 신문법과 궤를 같이 할 것이냐는 문제는 매체 인원 규정 같은데 저희는 포털이 언론관계법에 허가된 매체와 제휴를 맺고 있다. 특히 카카오는 등록된 매체가 2년이 지나야 받아준다. 저희는 오히려 그걸 1년으로 줄였다.

-어뷰징 논란을 일으키는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문제는 개편되는 것인가.

▲ 원인을 제공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햐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비즈니스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우선은 매체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논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일정 기준의 기사량이면 구체적으로 몇 꼭지나 써야하는 것인가.

▲ 특정하고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통신사 기사, 타매체 기사, 표절, 무기명 기사 등을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한 기사와 콘텐츠를 갖고 판단할 것이다. 기사 생산량과 자체기사 생산 비율은 매체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매체 유형에 따라 이를 다르게 했다. 예로 월간지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줄이고 자체 기사 비율을 늘리는 식이다.

-정부나 대기업의 홍보성 자료도 적지 않다.

▲ 모든 광고기사를 다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 보호 정책이 좀 더 존중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비자의 판단을 해치거나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기사를 우선적으로 볼 것이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을 심의한다는 것이지 보도자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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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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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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