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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돈과 행복]④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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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하나금융연구소 초빙연구위원·단국대 경제과 겸임교수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이자 동력이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듯이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 게 가능하다. 일정한 자본이 있으면 이것을 담보나 기반으로 하여 더 큰 자본으로 키울 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실경제에서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의 지분이 10%가 채 안 되는 주식회사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보고 있다. 또한 자본이 있으면 다른 생산요소인 노동과 기술을 보다 쉽게 그리고 보다 우수한 노동력과 기술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본력의 확보가 대부분 부의 대물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최대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조차 하기 힘들게 되어가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사회가 자본주의사회이고 신용사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돈 없고 빽 없으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몹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돈이 있거나 뒤를 돌봐주는 권력이 있어야 출세도 할 수 있고 또 어디를 가더라도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일 게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이 말이 갈수록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가난한 사람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현상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많은 젊은이들은 이제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 그리고 가진 계층과 못 가진 계층 간 부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 혼자 힘으로는 이를 극복해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절망스러워 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의하면(2012년 4월),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버는 소득이 전체의 16.6%를 차지하였다. 이는 OECD 주요 19개국 평균 9.7%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부의 쏠림이 심한 나라는 미국(17.7%)뿐이었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의하면 상위 10%가 전체 가처분 소득의 29.1%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40%가 13.4%를 갖고 있었다. 더욱이 자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순자산의 경우 상위 10%가 절반에 가까운 43.7%나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하위 40%는 겨우 5.9% 정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전세난과 가계부채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소득과 자산 불평등 추세는 앞으로 더 심화될 우려가 크다 .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불투명한 미래를 불안해하며 방황하고 있다. 대학 진학과 취업에 아름다운 청춘의 열정을 탕진하고서 기진맥진해 하고 있다. 이들은 유년기시절부터 학습열병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천신만고 끝에 대학에 들어가도 그 기쁨은 잠시, 값비싼 등록금에 허리가 휜다. 아르바이트를 해보지만 그래도 여의치가 않아 카드빚을 내고 심지어 대부업체의 문도 두드려본다. 그러다가 덜컥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런 힘든 고비를 넘기고 졸업을 해도 고난은 끝이 없다. 취업은 대학 진학보다 더 어렵다.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우리 주변에는 어디 가나 취업재수생이 넘쳐난다. 취직을 못해 힘든 세월을 보내다 보면 비정규직도 그저 고마울 뿐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정규직이 아니라서 언제 잘릴지 늘 불안하기만 하다. 요행히 정규직을 꿰어 찬 젊은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밤샘근무를 밥 먹듯이 한다. 빠듯한 봉급으로는 저축은커녕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벅차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집값에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 얻기도 힘들다. 그래서 결혼은 꿈꾸기도 어려운 과제가 돼버렸고, 어느 사이 노총각 노처녀가 되어간다.

이들은 결국 시중에서 말하는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구입, 희망, 꿈을 모두 포기한 '7포 세대'가 되거나, 혹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생활 조차 감내해야 하는 ‘88만원 세대’가 되어갔다. 더욱이 갈수록 수명은 길어지는데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은 막막하다. 청년자살률이 세계 제일이라고 한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의 서글픈 현실이다.

솔직히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기가 어려운 세태가 되어버렸다. 이는 부모의 배경이 자식의 장래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부모의 권세가 혹은 경제력이 아이들의 장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말이다. 다행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경우 설사 어쩌다 잘 못 풀려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그럭저럭 사업을 꾸려나갈 여지가 있다. 한마디로 본인의 실력이 좀 모자라도 부모님의 배경만 탄탄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그들은 치열한 경쟁과 배려가 부족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운칠복삼(運七福三)’이다.”라는 자조적인 우스갯소리까지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의 삶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 재산이 오히려 인생의 참맛을 느끼는 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유명한 재력가들 중에도 이처럼 자녀들에게 조기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러 있다.

강철 왕 앤드류 카네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자를 부모로 두지 못한 아이들은 인생의 경주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출발한다. 그러나 부자를 부모로 둔 아이들은 부가 주는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아이들의 라이벌이 되지 못한다."

카네기를 만난 뒤 성공철학의 전도사로서 삶을 살아온 나폴레옹 힐((Napoleon Hill))도 그의 저서 「상상력으로 부자가 된다(Think and Grow Rich)」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 앞에 닥친 것은 무엇이든 해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냈다. 하던 일이 싫어질 때에도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경험과 지혜가 생기고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었다. 가난은 내 인생 최대의 자산이었다. 세상에 가난만큼 소년의 꿈과 의지를 불태우게 만드는 것은 없다. 가난은 젊은이에게는 축복이다."

최근 들어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재현되고 있다. 일부 세계적인 부호들은 자녀들에게 아예 재산을 물려주지 않거나, 상속을 하더라도 아주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할 것을 선언(Giving Pledge)했다. 이런 운동에 불을 지핀 사람이 워렌 버핏(Warren Buffet)이다. 그는 미국 정부가 상속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던 사람이다. 또 이런 말도 남겼다. “부자는 자기 자식들이 앞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돈을 남겨주어 아무 일도 안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무 많은 상속은 오히려 자녀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망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세태를 고치고 또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노력도 적극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적성과 능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학을 가야만 하는 사회풍조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의 채용기준도 학력과 스펙보다는 인성과 적성을 더 중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극화를 완화하고 중산층 육성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상속제도 또한 합리적으로 손질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꿈과 희망을 버린 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미국의 어느 노인이 90세가 되던 해 자신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느끼고 배운 45가지의 교훈을 글로 적었다. 그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인생은 참으로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인생은 좋은 것이며 살아갈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저자 이철환 프로필

- 20회(1977년) 행정고시 합격
-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근무 (종합정책과장, 국고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 공직퇴임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역임
- 현재 한국무역협회 초빙연구위원 겸 단국대학교 경제과 겸임교수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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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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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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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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