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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돈과 행복]④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위하여

기사입력 : 2016년01월12일 14:54

최종수정 : 2016년01월21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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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하나금융연구소 초빙연구위원·단국대 경제과 겸임교수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이자 동력이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듯이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 게 가능하다. 일정한 자본이 있으면 이것을 담보나 기반으로 하여 더 큰 자본으로 키울 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실경제에서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의 지분이 10%가 채 안 되는 주식회사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보고 있다. 또한 자본이 있으면 다른 생산요소인 노동과 기술을 보다 쉽게 그리고 보다 우수한 노동력과 기술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본력의 확보가 대부분 부의 대물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최대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조차 하기 힘들게 되어가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사회가 자본주의사회이고 신용사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돈 없고 빽 없으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몹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돈이 있거나 뒤를 돌봐주는 권력이 있어야 출세도 할 수 있고 또 어디를 가더라도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일 게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이 말이 갈수록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가난한 사람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현상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많은 젊은이들은 이제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 그리고 가진 계층과 못 가진 계층 간 부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 혼자 힘으로는 이를 극복해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절망스러워 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의하면(2012년 4월),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버는 소득이 전체의 16.6%를 차지하였다. 이는 OECD 주요 19개국 평균 9.7%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부의 쏠림이 심한 나라는 미국(17.7%)뿐이었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의하면 상위 10%가 전체 가처분 소득의 29.1%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40%가 13.4%를 갖고 있었다. 더욱이 자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순자산의 경우 상위 10%가 절반에 가까운 43.7%나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하위 40%는 겨우 5.9% 정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전세난과 가계부채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소득과 자산 불평등 추세는 앞으로 더 심화될 우려가 크다 .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불투명한 미래를 불안해하며 방황하고 있다. 대학 진학과 취업에 아름다운 청춘의 열정을 탕진하고서 기진맥진해 하고 있다. 이들은 유년기시절부터 학습열병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천신만고 끝에 대학에 들어가도 그 기쁨은 잠시, 값비싼 등록금에 허리가 휜다. 아르바이트를 해보지만 그래도 여의치가 않아 카드빚을 내고 심지어 대부업체의 문도 두드려본다. 그러다가 덜컥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런 힘든 고비를 넘기고 졸업을 해도 고난은 끝이 없다. 취업은 대학 진학보다 더 어렵다.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우리 주변에는 어디 가나 취업재수생이 넘쳐난다. 취직을 못해 힘든 세월을 보내다 보면 비정규직도 그저 고마울 뿐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정규직이 아니라서 언제 잘릴지 늘 불안하기만 하다. 요행히 정규직을 꿰어 찬 젊은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밤샘근무를 밥 먹듯이 한다. 빠듯한 봉급으로는 저축은커녕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벅차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집값에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 얻기도 힘들다. 그래서 결혼은 꿈꾸기도 어려운 과제가 돼버렸고, 어느 사이 노총각 노처녀가 되어간다.

이들은 결국 시중에서 말하는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구입, 희망, 꿈을 모두 포기한 '7포 세대'가 되거나, 혹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생활 조차 감내해야 하는 ‘88만원 세대’가 되어갔다. 더욱이 갈수록 수명은 길어지는데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은 막막하다. 청년자살률이 세계 제일이라고 한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의 서글픈 현실이다.

솔직히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기가 어려운 세태가 되어버렸다. 이는 부모의 배경이 자식의 장래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부모의 권세가 혹은 경제력이 아이들의 장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말이다. 다행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경우 설사 어쩌다 잘 못 풀려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그럭저럭 사업을 꾸려나갈 여지가 있다. 한마디로 본인의 실력이 좀 모자라도 부모님의 배경만 탄탄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그들은 치열한 경쟁과 배려가 부족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운칠복삼(運七福三)’이다.”라는 자조적인 우스갯소리까지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의 삶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 재산이 오히려 인생의 참맛을 느끼는 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유명한 재력가들 중에도 이처럼 자녀들에게 조기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러 있다.

강철 왕 앤드류 카네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자를 부모로 두지 못한 아이들은 인생의 경주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출발한다. 그러나 부자를 부모로 둔 아이들은 부가 주는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아이들의 라이벌이 되지 못한다."

카네기를 만난 뒤 성공철학의 전도사로서 삶을 살아온 나폴레옹 힐((Napoleon Hill))도 그의 저서 「상상력으로 부자가 된다(Think and Grow Rich)」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 앞에 닥친 것은 무엇이든 해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냈다. 하던 일이 싫어질 때에도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경험과 지혜가 생기고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었다. 가난은 내 인생 최대의 자산이었다. 세상에 가난만큼 소년의 꿈과 의지를 불태우게 만드는 것은 없다. 가난은 젊은이에게는 축복이다."

최근 들어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재현되고 있다. 일부 세계적인 부호들은 자녀들에게 아예 재산을 물려주지 않거나, 상속을 하더라도 아주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할 것을 선언(Giving Pledge)했다. 이런 운동에 불을 지핀 사람이 워렌 버핏(Warren Buffet)이다. 그는 미국 정부가 상속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던 사람이다. 또 이런 말도 남겼다. “부자는 자기 자식들이 앞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돈을 남겨주어 아무 일도 안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무 많은 상속은 오히려 자녀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망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세태를 고치고 또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노력도 적극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적성과 능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학을 가야만 하는 사회풍조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의 채용기준도 학력과 스펙보다는 인성과 적성을 더 중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극화를 완화하고 중산층 육성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상속제도 또한 합리적으로 손질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꿈과 희망을 버린 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미국의 어느 노인이 90세가 되던 해 자신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느끼고 배운 45가지의 교훈을 글로 적었다. 그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인생은 참으로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인생은 좋은 것이며 살아갈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저자 이철환 프로필

- 20회(1977년) 행정고시 합격
-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근무 (종합정책과장, 국고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 공직퇴임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역임
- 현재 한국무역협회 초빙연구위원 겸 단국대학교 경제과 겸임교수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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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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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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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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