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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케이블-지상파 싸움, 중재안 내놓겠다"

기사입력 : 2016년01월13일 17:23

최종수정 : 2016년01월13일 17:23

"VOD 분쟁 해결 노력···지상파재송신료 협의도 윤곽 잡혀가"

[뉴스핌=심지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상파와 케이블TV방송사업자들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알뜰폰을 판매하고 있는 서울중앙우체국을 방문한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케이블사업자들로부터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며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주에도 협의와 관련해 진행되는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케이블방송사들은 지난 11일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방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케이블방송사업자들과 지상파 방송사들은 VOD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상파는 케이블방송사들에게 지상파VOD를 공급하는 케이블TV VOD사에 협상 조건으로 무료 VOD 가격 인상과 함께 재송신료 분쟁에 있는 지역케이블방송사들에 대한 VOD 공급 중단을 제시했다. 케이블TV VOD는 VOD와 재송신료분쟁 간에는 관계가 없다며 가격 인상 조건만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지상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방송사들에 지난 1일부터 신규 VOD 공급을 중단했다. 또한 각 사별 계약 조건에 따라 MBC의 모든 VOD는 이달 말까지, KBS와 SBS는 연말까지 지난 VOD부터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씨앤앰만 개별적으로 지상파와 협상해 지상파 VOD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VOD 공급을 재개하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MBC를 중심으로 실시간 방송광고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법 상 케이블의 지상파 광고 중단이 위법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방통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재송신료 협의체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케이블방송사들은 지상파와 재송신료 협상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케이블방송사들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해주는 대사로 가입자 당 280원을 지불해 왔다. 그러나 지상파 측에서 이를 43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양 측간 이러한 논쟁이 계속되자 결국 유관 부처인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관련 사업자들을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어 지상파 재송신료 대가 산정 기준과 협의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아직 의견 수렴해야 할 부분이 있어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며 "위원들이 계속 논의하고 있으니 좀 더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사진=뉴스핌>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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