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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업무보고]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확대…수출에 올인"

기사입력 : 2016년01월14일 10:37

최종수정 : 2016년01월15일 11:03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출 부진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확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세제 지원 등으로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출 구조 및 지원체계를 전면 혁신해 수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데 온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적용 기업을 확대한다. 현재 수출 비중 30% 이상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를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과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에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수출 기업은 원자재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내고 이후 수출할 때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부가세 납부를 유예받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그만큼 유동성에 여력이 생기는 것.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조원 규모의 자금 융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 번도 수출한 적이 없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올해 3000개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온라인 몰 입점지원을 확대, 지난해 1504개에서 올해 2000개로 입점을 늘리는 등 정부는 올 한 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

<이미지=기획재정부>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신(新)시장 개척에도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2만5000개 대(對) 중국 수출기업에 정보·교육·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비관세장벽(의약품 품질검사, 화장품 상호인정 등)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올해 연간 1조원을 목표로 중국발(發) 외국인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기업 인수합병(M&A), 유통망 구축 지원을 위한 중국시장진출프로그램(4조원)을 운영하고, 김치와 쌀, 김과 어묵 등 프리미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신시장 개척과 관련해서는 정상외교를 통해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을 다하고, 5대 유망소비재(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육성 및 콘텐츠, 보건·의료, 기술·브랜드 등 해외진출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유망 소비재·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을 올해 4조8000억원 지원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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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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