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2016년 올 한해에도 중국의 재정부담이 거세지고 특히 급증하는 지방부채가 금융불안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늘리고 채권 발행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실물경제 분야의 '돈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유력 경제전문지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올해 중국의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최대 6조위안을 넘어설 수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신증 발행 채권 규모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나고, 지방정부 자체 채무 교환프로그램 규모도 급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방채무 교환 프래그램을 위한 채권 발행을 제외하고, 일반채권과 조달 자금 용도가 정해진 전용채권의 발행량만 1조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신규 발행 지방채 규모는 6000억 위안이었다. 올해 신증 지방채 규모가 1.5배에 달하지만 지방정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정부가 대신 발행하는 신증 지방채 1조위안 중 각 성정부에 교부되는 자금은 평균 300~400억위안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이 보통 수 천억위안, 수 조위안에 달하는 상황에서 올해 수백억 위안에 불과한 자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다.

지방정부들은 올해 PPP, 각종 정부기금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매년 신증 채권발행 규모는 전국인민대회에서 확정되고, 채무 교환프로그램 규모는 각 성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정부의 올해 채무 교환프로그램 규모가 총 부채 한도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방정부 채무 교환 프로그램이란 지방정부 채권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고금리 채권을 저금리 채권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2015년 3월부터 시행됐다. 

채권 발행 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 채무 교환프로그램 규모는 2015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지방정부 부채 잔액 중 교환프로그램 대상은 11조2000억위안, 3년 내 교환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연간 최소한 3조7000억위안 규모의 부채를 교환 프로그램으로 처리해야 한다.

중국국제금융공사는 2016년 지방채 교환 프로그램 규모가 4조5000억~5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광대증권은 이보다 많은 5조~6조위안 규로로 전망했다.

채무 교환프로그램 규모 증가로 인한 시장 충격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국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방채 교환프로그램 자체가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

시장의 수용 능력도 탄탄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에도 지방채 발행규모 3조8000억위안에 달했지만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2016년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 규모는 2조6000억~3조4000억위안 수준으로 추산된다.

2015년 중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1조6200억위안, 적자율은 2.3%를 기록했다. 이중 중앙정부 적자가 1조1200억위안, 지방정부의 적자는 5000억위안이다.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 미루어 볼때, 올해 적자율은 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할때 2016년 중국의 적자규모는 2조위안, 신증 적자규모는 4000억위안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