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 금융당국자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이 우간다 보다 못하다는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러면 우간다가 화냅니다. 우간다 순위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우리 순위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낙후된 나라의 수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거시경제 여건은 전 세계 일류지만 금융경쟁력이나 기업 혁신은 더욱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도적 요인이 10년 만에 경쟁력 순위에서 상승했지만 여전히 선진국 내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대학진학률은 전 세계 1위지만 교육의 질은 35위에 불과했다. 노동시장 경직성(121위), 여성의 사회참여(91위), 금융시장의 성숙도(87위) 등이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분야로 평가됐다.

지난 19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5~201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순위가 26위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WEF 평가 기준으로 2004년 29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머문 것이다.

WEF가 설정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이후 2012년에 24위에서 19위로 오른 것을 제외하고 매년 하락하고 있다.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분야별로 보면 기본요인이 18위로 2014년 20위보다 개선됐다. 효율성 증진 부분은 25위로 동일했으며, 기업혁신 및 성숙도 역시 22위로 그대로였다.

◆ 제도 개선 불구 '최하위권'.. 거시경제 '일류'지만 금융경쟁력, 기업혁신 '후퇴'

기본요인 중에서는 제도적 요인(82위→69위)이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순위가 올랐다.

우리나라는 제도적 요인에서 주요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다. 다만 국내 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분쟁 해결에 필요한 법률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바뀌면서 제도적 요인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요인 중 거시경제 환경은 7위에서 5위로 순위가 올랐으며 보건 및 초등교육(27→23위), 인프라(14→13위)도 순위가 상승했다.

효율성 증진 부분에서는 금융시장 성숙도가 80위에서 87위로 떨어졌다. 시장규모도 11위에서 13위로 하락했고 기술수용 적극성(25→27위)도 순위가 낮아졌다.

반면 노동시장 효율성(86→83위), 상품시장 효율성(33→26위) 등은 순위가 올랐다. 고등교육 및 훈련은 이전과 같은 23위였다.

기업 혁신 및 성숙도 측면에서 기업활동 성숙도는 27위에서 26위로 개선된 반면 기업혁신은 17위에서 19위로 떨어졌다.

12개 세부 분류를 분석해보면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5위), 우수한 인프라(13위), 대학 진학률(1위) 등은 상위권으로 꼽혔다.

반면 교육의 질(35위), 노동시장 경직성(121위), 여성의 사회참여(91위), 금융시장의 성숙도(87위) 등은 취약 분야로 평가됐다.

특히 정책 불안정은 기업 활동에 지속적인 우려 요인으로 꼽히면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문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를 국가별로 보면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지난 2014년에 이어 1위, 2위를 유지했다. 이어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홍콩, 핀란드, 스웨덴, 영국 등이 뒤를 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