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이철환의 돈과 행복]⑦ 좋은 돈이 되려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철환 한국무역협회 초빙연구위원·단국대 경제과 겸임교수 <사진=김학선 기자>

돈은 인간의 욕망추구에 필요한 자원이며 행복의 중요한 촉매제가 된다. 어느 현인은 "가난은 수치가 아니다. 그렇다고 가난을 명예로 생각하지는 말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돈은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 특히 상반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돈은 사람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한다. 심지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돈을 얼마나 버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유롭게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즉 돈을 벌고 쓰는 방법에 따라 ‘좋은 돈’이 되기도 하고 ‘나쁜 돈’이 되기도 하며 또 ‘이상한 돈’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좋은 돈’이란 돈을 벌거나 지출하는 과정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자신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돈을 뜻한다. 즉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또는 생산적 투자활동을 통해 창출한 돈이나, 이를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활용하는 돈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나쁜 돈’이란 돈을 벌거나 지출하는 과정에 부정이나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거나, 또는 결과적으로 자신과 사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돈을 의미한다. 이의 전형적인 유형은 검은 뒷거래를 통해 생성· 유통되는 돈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상한 돈’이란 나쁜 돈만큼 부정하고 불법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모은 방식이나 지출 과정 그리고 결과가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돈을 뜻한다. 이러한 돈은 정당하게 수고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쓰는 것도 헤프기 마련이다. 소위 ‘눈먼 돈’과 ‘공돈’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먼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 옛말에 ‘개같이 벌어 정승처럼 쓰라’는 속담이 있다. 제 몸은 아무리 천하게 낮추어 일하더라도 거기에서 번 돈으로 보람 있게 살면 된다는 말이다. 이는 돈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의적 로빈 후드나 홍길동의 이야기를 통쾌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관념이다. 아무리 좋은 곳에 돈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돈이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돈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 욕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돈이 생기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 나아가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에 주변의 무리한 투자유혹에 쉽게 빠져들면서 투자실패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버는 데 한번 맛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게 노력해서 벌기보다는 같은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탕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기도 한다.

이처럼 정당성이 없는 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 세익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을 매우 탐욕스럽고도 혐오스러운 인간으로 표현하였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국민들로부터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이들 중 적지 않은 재벌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나쁜 돈으로 재벌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나쁜 돈의 유형은 다양하다. 검은 뒷거래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여기에 속한다. 검은 돈은 전형적인 나쁜 돈이다. 마약과 도박, 매음, 뇌물로 공여되는 돈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은 정당성이 있고 보람도 있지만, 부동산투기와 같이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번 돈은 주변의 사람을 허탈하게 만든다. 부동산투기는 한마디로 우리 경제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이며, 나라를 망치는 망국병이다. 부동산투기의 폐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첫째, 경제를 위축시키고 물가불안요인이 된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어야 할 돈이 땅에 묶여버리게 되면 기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생산 활동이 위축된다.

둘째, 부동산가격, 특히 집값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만약 건설업자가 투기로 인해 비싸진 땅값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는 그 아파트 분양원가의 주요한 상승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셋째,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모든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된다. 이는 나아가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 게다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더욱 커진다. 거품 상태의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해 줬던 돈들이 거품이 꺼지면서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수많은 부실채권들을 양산하게 됨으로써 금융 또한 덩달아 부실해지게 된다. 결국 경제 전체를 위축시키게 되는 것이다.

노동력 착취로 돈을 버는 악덕기업주의 돈도 나쁜 돈의 범주에 들어간다. 얼마 전부터 우리사회에 ‘열정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다는 구실로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으로 심지어는 무급으로 고용하는 관행을 비꼬아 말하는 것이다. 어려운 취업 현실을 빌미로 청년들의 열정을 이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벌어야 좋은 돈이 되는 것일까?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며 생산적이면서도 윤리적인 방법으로 버는 돈이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핵심 경제주체는 기업이다. 그러므로 특히 기업은 더욱 ‘좋은 돈’을 벌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주요한 경제활동은 투자 행위이다. 투자란 이익을 얻으려고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을 뜻한다. 기업이 공장을 새로 짓고 새로운 기계를 사들여 더 좋은 물건을 만들려는 활동이 투자다. 정부가 국민경제에 필요한 도로나 철도, 항구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투자이다.

투자가 늘어나면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 자연히 가계의 소득도 늘어나게 된다. 또 경기회복으로 조세수입이 늘어나 재정의 건전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특히 외국인투자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선진국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투자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인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일하고 싶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2015년 6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2%로 전체 실업률 3.9%의 2.5배에 이른다. 실업자, 추가 취업 희망자, 잠재 구직자를 모두 더한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은 116만 명에 달한다. 취업난이 심각한 세태를 반영해 한국의 청년층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구입, 희망, 꿈을 모두 포기한 '7포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2016년부터 법정 정년이 60세로 늘어나 향후 3∼4년간 청년고용이 한층 위축되는 '고용절벽'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 청년층의 고용절벽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투자활동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의 한 종류로서 엔젤 투자(angel investment)가 있다. 한마디로 천사와 같은 돈이라는 뜻이다.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를 말한다. 통상 여러 명이 돈을 모아 투자하는 투자클럽의 형태를 띤다. 투자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수십 배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실패할 경우에는 투자액의 대부분이 손실로 확정된다. 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사 같은 투자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편,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을 엔젤 투자자라고 한다.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기업윤리'가 주요한 기업경쟁력으로 대두되었다. 그 결과 윤리경영이 기업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윤리경영이란 회사경영 및 기업 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이다. 이익의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의식과 경영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기업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 결국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한다.

미국의 저명한 비즈니스 잡지 『포춘(Fortune)』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95% 이상이 윤리경영을 도입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듯,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윤리경영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윤리경영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도 이런 부류에 속한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이상한 돈’은 불로소득과 공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불로소득(不勞所得)이란 말 그대로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얻는 수익을 통틀어 이른다. 또 증여, 상속등도 이 범주에 속한다. 로또 등 복권이나 경마에 당첨되어 생긴 돈, 뇌물수수 등으로 생긴 돈 도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해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저축도 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노동의 대가로써 무언가가 주어지는 것, 이게 건전한 자본주의다. 일하지 않고도 평생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돈을 버는 대다수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훼손하게 된다. 결국 경제사회 전체가 불신받고 자본주의 체제마저 불안정해지게 된다.

우리는 주변에 로또로 수십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는데 몇 년이 채 되지 않아 그 많던 돈을 다 날리고 사기범이 되었다거나, 심한경우 목숨마저 잃게 되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이것이야말로 공자가 제자 자공에게 일러준 ‘과유불급(過猶不及)’, 즉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 하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인 것 같다.

그리스 신화에 미다스(마이다스, Midas)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매우 탐욕스러웠던 미다스 왕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더 많은 부귀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디오니소스는 소원을 들어주었고, 미다스는 정원수, 조각물, 가구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황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되니 도대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상심한 그는 무심코 자기 딸을 안았다가 기겁을 했다. 사랑하는 딸이 금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미다스는 디오니소스를 찾아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달라고 애걸했고, 디오니소스는 미다스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고 강에서 탐욕의 때를 씻어 버리라고 일러 주었다. 이로써 미다스는 원래의 미다스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처럼 지나친 탐욕은 화를 부른다. 오늘날 미다스는 '탐욕, 과욕'을, 미다스의 손은 '돈 버는 재주'라는 뜻으로 쓰인다.

저자 이철환 프로필

- 20회(1977년) 행정고시 합격
-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근무 (종합정책과장, 국고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 공직퇴임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역임
- 현재 한국무역협회 초빙연구위원 겸 단국대학교 경제과 겸임교수로 재직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사진
'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