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이번 금융개혁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보험이다” (4일 '금융개혁과제의 사업화·상품화' 토론회 발언)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제기한 규제 개선 건의사항은 1190건에 달했다. 은행과 비은행, 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을 통틀어 가장 많은 건의 건수였다. 그리고 그 중 47.5%가 수용돼 규제가 실제적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보험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아직도 전향적인 규제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대표적인 것이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다. 온라인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던 규제를 없애고 다른 본인 인증 및 의사확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부장은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등 자체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 보험 가입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 가입 경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상품 개발과 관련된 자율성도 높아졌다. 우선 보험료 결정에 사용되는 표준이율을 폐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위험도가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시 적용하는 안전할증 한도도 지난해 30%에서 올해 50%로 확대한 뒤 내년에는 폐지되도록 했다.
한 가지의 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정 수 이상 설계사를 등록해야 했던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됐다.
하지만 보험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전향적 규제개혁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우선 공인인증서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같은 간단한 보험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보험은 추후 추심이체 등의 문제가 있어 공인인증서 이용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문원주 삼성화재 전략지원 파트장은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보험상품 중 자동차보험이 98%, 장기보험이 2%”라며 “올해 정책당국에서 장기보험의 공인인증서 관련 문제를 전향적으로 생각해 준다면 인터넷 장기보험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료 자율화와 관련해서도 규제완화 사항이 신상품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개선 방안으로 꼽혔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박사는 “보험요율 자율성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만큼, 이번 규제 개혁은 업계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도 “다만 안전할증 한도 확대는 신상품에만 적용되고 현행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단점이 있어, 이를 전 상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전향적인 규제 개혁이 이미 한 차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토론회와 같은 자리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선해나가는 방식으로 금융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