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구조조정, 당정청 관계 회복해 노동4법 처리해야"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근혜정부 3기 경제팀 수장으로서 유일호 부총리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원샷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유일호 경제팀에 대한 경제 활로 찾기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원샷법을 가결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9일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으로,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샷법 통과 자체가 일단 성과일 수도 있다"면서도 "(원샷법 통과를 시작으로) 경제 활로를 본격적으로 찾아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전임 경제팀 시절과 별다를 바가 없어, 원샷법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이제는 전과 다른 상황에 들어섰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연말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향후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전임 최경환 부총리를 수장으로 한 2기 경제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줄곧 밝혀왔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쓸 카드가 마땅치 않았던 이유가 크다.
재정 확대, 대규모 세일 행사,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전임 최경환 부총리 시절 할 만한 건 이미 다 해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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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쟁점법안 처리 요청을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그럼에도 유 부총리는 지난달 13일 취임 이후 한 달여가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 가기 시작했다.
취임 20일째인 이달 1일 유 부총리는 직접 나서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 개혁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최근 어려운 경제동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분기 재정 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확대하고, 승용차 대상 개별소비세 인하를 다시 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유 부총리의 이 같은 노력이 국민과 업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전임 경제팀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샷법 통과 이후의 유 부총리 행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유 부총리는 이제 조선·철강·석유화학·해운 등 불황에 허덕이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도 앞서 언급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의 엔진인 기업을 살리는 법"이라며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환부를 도려내고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앞으로 원샷법을 물꼬로 그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당정청 관계를 보다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과제도 지게 됐다. 이제 겨우 원샷법 하나가 해결됐을 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물론,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 4법 등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최경환에서 유일호 부총리로) 주체가 바뀌었다"며 "좀 더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자기 색깔을 내고자 할 텐데, 그러려면 분명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일호 경제팀은 일자리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시장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 오는 17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과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이 주 내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논의는 작년부터 해온 것이지만, 내용 자체는 지금까지 나온 바 없는 새로운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