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통해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선 '북한'이란 단어가 54번, '우리'가 50번, '국민' 28번, '도발' 19번, '정부' 19번, '핵'과 '미사일'이 각각 15번과 12번 사용됐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중단 배경을 설명하고 국제사회 공조 강화, 안보위기 속 국민단합, 쟁점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다"며 "4차 핵실험 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다"며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다"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다"며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 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다"며 "우리 기업들의 피땀흘린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바 없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보상과 관련해선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이라며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다.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이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 공조와 관련해선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이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나아가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며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쟁점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향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선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이라며 "하루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분 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박 대통령이 입장하는 통로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도열해 박수로 맞았다. 박 대통령 입장시에는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로 맞았다.
국회 연설에 앞서 박 대통령은 정의화 국회의장, 정갑윤·이석현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