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출범을 맞아 정부가 아시아 건설시장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장 아시아 해외 건설시장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오는 2020년에 20%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7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IB 출범 계기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해외 인프라 금융투자 활성화, 한·AIIB 협력 강화 등 네 가지 중점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아시아 해외 건설시장 시장점유율을 오는 2020년까지 20%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아시아 해외 건설시장 수주규모 및 시장점유율은 각각 159억달러, 11.8%다.
유일호 부총리는 "AIIB 설립을 계기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시장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며 "우리나라의 아시아 해외 건설시장 수주 규모 및 시장점유율을 2020년까지 350억달러(2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대외·대내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적시성 있는 정보를 취득하고 해외시장 선점을 도모한다.
국가 간 파트너십 구축에서는 중국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간 공동협력을 위해 연계 플랫폼(Connectivity Platform) 개설을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후속조치다. 정부는 올 상반기 플랫폼 내 금융협력, 공동연구, 기업 간 협력 등을 담당하는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연계 사업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몽골,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국과 AIIB 내 다자 신탁기금을 조성하고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인프라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투자국과 정례 금융협의 채널을 신설하거나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도와는 기업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패키지 협의회 신설을 검토하고, 베트남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베트남 금융협력 조정위원회, 러시아 투융자플랫폼 협의회를 연 2회 이상 확대 개최한다.
주요 투자대상국인 아시아 주요 협력국과의 이 같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정부는 인프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기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기관·기업 간 파트너십을 통한 동반 진출을 확대한다. 공기업·민간기업,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 해외진출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치사슬 확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 에너지 분야 사업별 전담팀(공기업 +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구성해 공기업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 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수출입은행 간 체결된 상생업무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과 동반 해외진출 시 수은이 우대금리(0.3%p↓)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내 기업·금융기관, 전문가 등에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한 쌍방향 통합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고, 우리 기업들에게 적합한 투자개발형 사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모델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기업 주도 사업의 AIIB 투자기준 통과를 위해 사업성, 개발효과, 절차의 투명성 등 사업 구조화 자문에 나서고, 국제금융기구 사업의 경우 국제적 전문기관을 통해 자체 검토되는 부분은 예비 타당성 조사기간 단축 및 심사항목 대체 등으로 제도적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인프라사업 금융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인프라 공동 투·융자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 또는 정책금융기관 주도의 해외 인프라사업 투자 기구가 다기화하고 있으나, 실제 투자실적은 해외 프로젝트 투자 관련 3개 펀드(총 10억달러)와 3개 대출투자 약정(총 66억달러)을 합해 총 76억달러(약 9조원) 규모로,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단계로 이번 상반기에 수은·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KIC)ㆍ글로벌 투자은행(IB)·국내투자자·자산운용사 등이 참여하는 해외 인프라 사업 투자 정기 상설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이어 2단계로 올 하반기에 지원대상사업 발굴 시 투자·대출 참여기관을 모집해 실행 소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기존 및 신규 펀드를 아우르는 펀드 간 협력 및 공동투자 시스템 마련으로 정부는 중복·과잉 투자 가능성을 방지하고 사업성 중심의 투자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지원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신탁기금 설치 등으로, 우리나라와 AIIB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보다 노력할 생각이다. 특히, AIIB 및 중국 정부와의 협력 증진에 초점을 맞춘다.
AIIB의 사업 준비단계(사업발굴 및 타당성조사)에 사용할 신탁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사업참여를 지원할 계획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신탁기금을 확대해 AIIB 회원국과 지식교류, 정책연구, 장학기금 등을 지원하는 '코리아 프로그램(Korea Program)'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AIIB 수혜국의 관심분야 위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확대해 EDCF를 활용한 AIIB와의 공동 사업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AIIB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프라 사업을 위한 정책·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AIIB 공동컨설팅을 추진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AIIB의 지역사무소 또는 연구소의 한국 유치를 추진, AIIB 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그 외 한국 기관·기업들이 AIIB와 정례적으로 협의(연 1~2회)하는 채널을 신설해 AIIB 사업 참여를 보다 쉽게 하고, 국제금융기구 이사실과 연계한 통합적 정보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등에게 채용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AIIB 내 인력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아시아 지역 개발 촉진은 제재 해제에 따른 이란발 훈풍과 맞물리면서 대외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 기대와 전망이 실제 성과로 결실을 맺기 위해 다각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