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중국양회] '3월 축제' 중국양회, 이것이 궁금하다

기사입력 : 2016년03월03일 10:59

최종수정 : 2016년03월03일 11:17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정협을 시작으로 각각 12일, 11일간 회기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양회의 주 행사라 할 수 있는 전인대는 5일 개막하고 정협과 전인대는 각각 14일과 15일 폐막한다. 양회에서는 중국 사회 각 부문의 개혁 청사진과 산업, 금융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메머드급 정책들이 대거 선 보일 예정이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라고 하는 양회가 무엇이고, 양회가 왜 중요한지, 양회는 왜 3월에 열리는지, 양회의 정협위원과 전인대 대표는 어떻게 구성되며 그들의 권한은 어떻게 다른지, 중국의 의회제도인 양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이미지=바이두(百度)>

Q. 양회란 무엇인가?

답:중국의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매년 3월초 비슷한 시기에 열리기 때문에 두 회의를 통칭해 양회라고 부른다.

올해에는 제12기 정협 제4차 전체회의와 제12기 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가 3일과 5일 이틀의 간격을 두고 각각 개막한다. 정협과 전인대는 5년 단위로 기수가 바뀌며, 차수는 한 기수 동안 전체회의가 개최된 횟수를 나타낸다. 전인대와 정협을 포함한 양회의 회기는 통상 10~15일이다.

Q. 양회가 왜 중요한가?

답:양회는 국가 주요 법안을 제정·수정하고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등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자리다. 또한 이기간 중국 국무원(행정부)은 지난 1년간 행정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 1년의 주요 정책을 심의 받는다. 중국인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의 제도와 발전 방안이 양회를 통해 논의, 결정되는 것이다.

Q. 양회는 왜 3월에 열리나?

답:전인대 주요 임무 중 하나는 국무원의 계획과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다. 양회가 1~2월에 열리게 되면 전년도의 각종 통계가 완전히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한해 집행 예산의 1/3이 1~3월에 몰려있어 1분기 이후로 예산 심의를 미룰 수도 없다. 중국 공산당은 수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지난 1985년부터 3월 첫째 주에 양회를 개최하고 있다.

Q. 정협은 왜 양회보다 이틀 먼저 열리나?

답:정협의 주요 임무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모여 민주적인 절차 내에서 정책과 법안을 자문하고 의정활동을 감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협은 전인대가 법안과 정책을 의결하기에 앞서 이틀 먼저 회의를 열고 각 안건에 대한 협의와 토론을 진행한다. 서로 다른 역할의 정협과 전인대 같은 시기에 열리는 것은 전국 급 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Q. 전인대와 정협의 구성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

답:의결권을 가진 전인대의 구성원은 ‘대표’로 부른다. 반면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정협의 구성원은 ‘위원’으로 불린다. 또한 전인대의 활동을 ‘의안’으로 표시하는 데 반해 정협의 활동은 ‘제안’으로 표시된다. 행정부의 보고에 대해서도 전인대는 ‘심의’를 하고 정협은 ‘토론’을 한다. 아울러 전인대 대표들은 직권과 권력(权力)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정협의원들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만을 부여 받는다.

Q. 전인대 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나?

답:중국의 인민대표대회 대표(人大)는 전국인대, 성·시·자치구·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급, 현·시(縣·市)급, 향·진(鄕·鎭)급 등 4단계로 나눠져 있다. 차하급(次下級) 인대에서 차상급(次上級) 인민대표를 해당 지역의 인구 비례에 기초해 직접선거 또는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차하급 단위인 성·시·자치구·인민해방군 및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로부터 간접선거로 최고 3,500명까지 선출될 수 있다. 일부 현·시와 최하급 인민대표대회인 향·진 급의 인민대표는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Q. 전인대 대표이면 누구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나?

답:1인의 전인대 대표는 의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의안에 대한 건의만 할 수 있다. 의안은 1개의 대표단 혹은 30명 이상 대표의 연명을 통해 제출되야 하며, 주석단 혹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제12기 전인대는 지난 2013년 기준 2987명의 전국인민대표와 35개의 대표단으로 구성돼 있다.

Q. 정협위원에는 스포츠, 연예계의 유명 스타들도 포함돼 있다?

답:중국의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정협에는 문화예술계 인사, 스포츠계 인사, 언론계 인사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명 스타들이 종종 정협에 얼굴을 비치고 있다. 올해에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모옌, 글로벌 액션배우 성룡(청룽), 농구스타 야오밍, 레이쥔 샤오미 회장 등이 정협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전인대 대표와 달리 정협위원은 8대 당파를 포함한 각계 인사를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중국의 소수당파인 8대 민주당파는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 구삼학사, 타이완민주자치동맹 등으로 구성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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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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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