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6 중국양회] '3월 축제' 중국양회, 이것이 궁금하다

기사입력 : 2016년03월03일 10:59

최종수정 : 2016년03월03일 11:17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정협을 시작으로 각각 12일, 11일간 회기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양회의 주 행사라 할 수 있는 전인대는 5일 개막하고 정협과 전인대는 각각 14일과 15일 폐막한다. 양회에서는 중국 사회 각 부문의 개혁 청사진과 산업, 금융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메머드급 정책들이 대거 선 보일 예정이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라고 하는 양회가 무엇이고, 양회가 왜 중요한지, 양회는 왜 3월에 열리는지, 양회의 정협위원과 전인대 대표는 어떻게 구성되며 그들의 권한은 어떻게 다른지, 중국의 의회제도인 양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이미지=바이두(百度)>

Q. 양회란 무엇인가?

답:중국의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매년 3월초 비슷한 시기에 열리기 때문에 두 회의를 통칭해 양회라고 부른다.

올해에는 제12기 정협 제4차 전체회의와 제12기 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가 3일과 5일 이틀의 간격을 두고 각각 개막한다. 정협과 전인대는 5년 단위로 기수가 바뀌며, 차수는 한 기수 동안 전체회의가 개최된 횟수를 나타낸다. 전인대와 정협을 포함한 양회의 회기는 통상 10~15일이다.

Q. 양회가 왜 중요한가?

답:양회는 국가 주요 법안을 제정·수정하고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등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자리다. 또한 이기간 중국 국무원(행정부)은 지난 1년간 행정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 1년의 주요 정책을 심의 받는다. 중국인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의 제도와 발전 방안이 양회를 통해 논의, 결정되는 것이다.

Q. 양회는 왜 3월에 열리나?

답:전인대 주요 임무 중 하나는 국무원의 계획과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다. 양회가 1~2월에 열리게 되면 전년도의 각종 통계가 완전히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한해 집행 예산의 1/3이 1~3월에 몰려있어 1분기 이후로 예산 심의를 미룰 수도 없다. 중국 공산당은 수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지난 1985년부터 3월 첫째 주에 양회를 개최하고 있다.

Q. 정협은 왜 양회보다 이틀 먼저 열리나?

답:정협의 주요 임무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모여 민주적인 절차 내에서 정책과 법안을 자문하고 의정활동을 감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협은 전인대가 법안과 정책을 의결하기에 앞서 이틀 먼저 회의를 열고 각 안건에 대한 협의와 토론을 진행한다. 서로 다른 역할의 정협과 전인대 같은 시기에 열리는 것은 전국 급 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Q. 전인대와 정협의 구성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

답:의결권을 가진 전인대의 구성원은 ‘대표’로 부른다. 반면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정협의 구성원은 ‘위원’으로 불린다. 또한 전인대의 활동을 ‘의안’으로 표시하는 데 반해 정협의 활동은 ‘제안’으로 표시된다. 행정부의 보고에 대해서도 전인대는 ‘심의’를 하고 정협은 ‘토론’을 한다. 아울러 전인대 대표들은 직권과 권력(权力)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정협의원들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만을 부여 받는다.

Q. 전인대 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나?

답:중국의 인민대표대회 대표(人大)는 전국인대, 성·시·자치구·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급, 현·시(縣·市)급, 향·진(鄕·鎭)급 등 4단계로 나눠져 있다. 차하급(次下級) 인대에서 차상급(次上級) 인민대표를 해당 지역의 인구 비례에 기초해 직접선거 또는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차하급 단위인 성·시·자치구·인민해방군 및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로부터 간접선거로 최고 3,500명까지 선출될 수 있다. 일부 현·시와 최하급 인민대표대회인 향·진 급의 인민대표는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Q. 전인대 대표이면 누구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나?

답:1인의 전인대 대표는 의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의안에 대한 건의만 할 수 있다. 의안은 1개의 대표단 혹은 30명 이상 대표의 연명을 통해 제출되야 하며, 주석단 혹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제12기 전인대는 지난 2013년 기준 2987명의 전국인민대표와 35개의 대표단으로 구성돼 있다.

Q. 정협위원에는 스포츠, 연예계의 유명 스타들도 포함돼 있다?

답:중국의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정협에는 문화예술계 인사, 스포츠계 인사, 언론계 인사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명 스타들이 종종 정협에 얼굴을 비치고 있다. 올해에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모옌, 글로벌 액션배우 성룡(청룽), 농구스타 야오밍, 레이쥔 샤오미 회장 등이 정협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전인대 대표와 달리 정협위원은 8대 당파를 포함한 각계 인사를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중국의 소수당파인 8대 민주당파는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 구삼학사, 타이완민주자치동맹 등으로 구성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