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중국양회] '3월 축제' 중국양회, 이것이 궁금하다

기사입력 : 2016년03월03일 10:59

최종수정 : 2016년03월03일 11:17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정협을 시작으로 각각 12일, 11일간 회기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양회의 주 행사라 할 수 있는 전인대는 5일 개막하고 정협과 전인대는 각각 14일과 15일 폐막한다. 양회에서는 중국 사회 각 부문의 개혁 청사진과 산업, 금융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메머드급 정책들이 대거 선 보일 예정이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라고 하는 양회가 무엇이고, 양회가 왜 중요한지, 양회는 왜 3월에 열리는지, 양회의 정협위원과 전인대 대표는 어떻게 구성되며 그들의 권한은 어떻게 다른지, 중국의 의회제도인 양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이미지=바이두(百度)>

Q. 양회란 무엇인가?

답:중국의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매년 3월초 비슷한 시기에 열리기 때문에 두 회의를 통칭해 양회라고 부른다.

올해에는 제12기 정협 제4차 전체회의와 제12기 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가 3일과 5일 이틀의 간격을 두고 각각 개막한다. 정협과 전인대는 5년 단위로 기수가 바뀌며, 차수는 한 기수 동안 전체회의가 개최된 횟수를 나타낸다. 전인대와 정협을 포함한 양회의 회기는 통상 10~15일이다.

Q. 양회가 왜 중요한가?

답:양회는 국가 주요 법안을 제정·수정하고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등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자리다. 또한 이기간 중국 국무원(행정부)은 지난 1년간 행정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 1년의 주요 정책을 심의 받는다. 중국인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의 제도와 발전 방안이 양회를 통해 논의, 결정되는 것이다.

Q. 양회는 왜 3월에 열리나?

답:전인대 주요 임무 중 하나는 국무원의 계획과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다. 양회가 1~2월에 열리게 되면 전년도의 각종 통계가 완전히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한해 집행 예산의 1/3이 1~3월에 몰려있어 1분기 이후로 예산 심의를 미룰 수도 없다. 중국 공산당은 수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지난 1985년부터 3월 첫째 주에 양회를 개최하고 있다.

Q. 정협은 왜 양회보다 이틀 먼저 열리나?

답:정협의 주요 임무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모여 민주적인 절차 내에서 정책과 법안을 자문하고 의정활동을 감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협은 전인대가 법안과 정책을 의결하기에 앞서 이틀 먼저 회의를 열고 각 안건에 대한 협의와 토론을 진행한다. 서로 다른 역할의 정협과 전인대 같은 시기에 열리는 것은 전국 급 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Q. 전인대와 정협의 구성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

답:의결권을 가진 전인대의 구성원은 ‘대표’로 부른다. 반면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정협의 구성원은 ‘위원’으로 불린다. 또한 전인대의 활동을 ‘의안’으로 표시하는 데 반해 정협의 활동은 ‘제안’으로 표시된다. 행정부의 보고에 대해서도 전인대는 ‘심의’를 하고 정협은 ‘토론’을 한다. 아울러 전인대 대표들은 직권과 권력(权力)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정협의원들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만을 부여 받는다.

Q. 전인대 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나?

답:중국의 인민대표대회 대표(人大)는 전국인대, 성·시·자치구·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급, 현·시(縣·市)급, 향·진(鄕·鎭)급 등 4단계로 나눠져 있다. 차하급(次下級) 인대에서 차상급(次上級) 인민대표를 해당 지역의 인구 비례에 기초해 직접선거 또는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차하급 단위인 성·시·자치구·인민해방군 및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로부터 간접선거로 최고 3,500명까지 선출될 수 있다. 일부 현·시와 최하급 인민대표대회인 향·진 급의 인민대표는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Q. 전인대 대표이면 누구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나?

답:1인의 전인대 대표는 의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의안에 대한 건의만 할 수 있다. 의안은 1개의 대표단 혹은 30명 이상 대표의 연명을 통해 제출되야 하며, 주석단 혹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제12기 전인대는 지난 2013년 기준 2987명의 전국인민대표와 35개의 대표단으로 구성돼 있다.

Q. 정협위원에는 스포츠, 연예계의 유명 스타들도 포함돼 있다?

답:중국의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정협에는 문화예술계 인사, 스포츠계 인사, 언론계 인사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명 스타들이 종종 정협에 얼굴을 비치고 있다. 올해에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모옌, 글로벌 액션배우 성룡(청룽), 농구스타 야오밍, 레이쥔 샤오미 회장 등이 정협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전인대 대표와 달리 정협위원은 8대 당파를 포함한 각계 인사를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중국의 소수당파인 8대 민주당파는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 구삼학사, 타이완민주자치동맹 등으로 구성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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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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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