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중국이 제2의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이 탄생할 수 있는 '차이나 실리콘밸리' 조성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규제 개혁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윌리엄 페섹 배런스 아시아 편집장은 10일 자 칼럼을 통해, "중국은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IT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3400억달러(약 408조원)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혁신적인 개혁 조치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돈 낭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영 벤처기업들이 인재 양성에 투입하고 있는 자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규모로, 지난해 전 세계 벤처기업들이 조달한 자금의 다섯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지난 5일 개막해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승인하며 야심찬 미래를 그리고 있지만, 늘어나는 비용 부담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방정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부채 증가가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돈만 푼다고 해서 중국 경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페섹은 '차이나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려면 돈만 투입하기에 앞서 신생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부터 반드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 조건으로 검열 완화와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국유기업 개혁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통념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덕분이었는데 시진핑 체제 하에서의 중국 사이버공간의 자유는 앞서 후진타오 체제 당시보다 더 엄격해졌다는 평가다. 스마트폰 플랫폼도 중국 당국의 검열 수준보다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어차피 지는 게임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검열을 완화하고 창의력을 키워주는 것이 길게 봐서는 중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지적재산권 보호도 중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신규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은 실리콘밸리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로, 인도의 IT부문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 번영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지재권 보호 덕분이다.
페섹은 중국의 거대 국유기업(SOE) 개혁 속도가 여전히 더딘 수준으로 스타트업들에 투입돼야 할 경제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며, SOE의 진정한 개혁이야말로 제2의 실리콘밸리 조성의 성공을 위해 중국이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