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시내면세점 특허권 추가 조짐…업체 간 희비 교차

기사입력 : 2016년03월11일 16:07

최종수정 : 2016년03월11일 16:07

기존 면세사업자 '반발'...폐점 앞둔 롯데·SK는 '쾌재'

[뉴스핌=강필성 기자] 정부가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추가로 허가해줄 조짐을 보이면서 각 면세점 업체들의 표정이 엇갈린다. 공청회 등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려논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기존 면세점 업체와 신규 진입을 노리는 사업자 사이에서 희비가 교차한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진=강필성 기자>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등 정부 관련 기관은 지난 4일 서울 시내면세점 8개사 대표이사와 면세제도 운용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업계 간 희비가 갈린 것은 당시 관세청이 배포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운용 방향’이라는 공문에서였다. 이 공문에는 특허기간 연장, 특허 수수료 인상,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사안과 함께 특허수 확대가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특허수 확대’다. 이 항목에는 향후 희망하는 기업이 면세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광객 증가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적정 수준의 면세점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공청회도 열기 전에 이미 정부에서 신규 시내면세점을 내주기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신규 시내면세점을 추가 허가해주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고 무엇보다 관세법 관련 고시에도 저촉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면세점 관련 고시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주기 위해서는 전년 말일 기준으로 외국인 입국자가 지역별로 30만명 이상 증가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는 지난해 특허권을 허가해준 신세계면세점, 두산면세점 등이 오픈도 하지 않은 상황.

무엇보다 기존 면세점 업체들은 경쟁사가 새로 늘면 업계 전반의 매출 감소와 경쟁 과열을 우려하는 중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지금 제한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따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는데, 신규사업자들이 오픈도 하기 전에 추가 특허권을 허가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면세시장이 아무리 성장해도 무분별하게 늘어난다면 결국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는 호재를 만났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시내면세점 특허권 갱신에 실패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은 폐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이 신규 특허권을 따낸다면 폐점해야하는 신세를 면할 수 있다. 특히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생긴 해당 점포 인력 수백명에게는 각별할 수밖에 없는 기회이기도 하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영업중인 신규 시내면세점의 매출이 기대만 못한 것은 시내면세점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을 봤을 때 신규면세점 신규 특허권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간 이같은 입장차이는 조만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오는 16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존 면세점 사업자와 롯데면세점 등은 자신의 의견을 적극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