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3.36대1…전과자 27%

기사입력 : 2016년03월26일 21:28

최종수정 : 2016년03월26일 21:28

1인당 재산 21억4000만원…지난해 납세액 1억1000만원

[뉴스핌=이영태 기자] 4·13총선에는 여야 21개 정당에서 모두 158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득표율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례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의석이 54석에서 47석으로 줄었고, 경쟁률은 3.36대1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새누리당(기호1번)은 44명, 더불어민주당(기호2번) 34명, 국민의당(기호3번) 18명, 정의당(기호4번) 14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다. 기독자유당은 10명, 민주당은 4명이 각각 비례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현역 의원 의석수가 1석으로 같은 두 당은 추첨을 거쳐 기독자유당이 기호5번, 민주당이 기호6번을 배분받았다.

원외정당 중 녹색당은 5명, 민중연합당·찬반통일당·통일한국당은 각 4명, 기독민주당 3명, 노동당·복지국가당·한나라당·가자코리아는 각 2명, 공화당·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한국국민당 등은 각 1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다. 공화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근령 씨다.

이번 총선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낸 정당은 17개, 지역구만 참여한 정당은 4개, 비례대표만 참여한 정당은 4개다. 군소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효투표 가운데 3% 이상을 얻거나 지역구 선거에 후보를 내 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송희경 전 KT 평창올림픽지원단장, 2번은 지난 2000년 비무장지대(DMZ) 수색 중 부상한 후임병을 구하려다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모두 잃은 이종명 전 육군 대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4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1번은 박경미 홍익대 수학과 교수, 2번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18명이다. 1번은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2번은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에게 각각 배정됐다.

모두 14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의당의 1번은 이정미 부대표, 2번은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이다.

◆ 비례대표 1인당 평균 재산 21억4000만원…42명(26.6%) 전과기록 보유

비례대표 후보들은 1인당 평균 21억4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세금을 약 1억1000만원 냈다고 신고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후보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이 40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더민주 11억7000만원, 국민의당 23억2999만원, 정의당 1억8999만원 등이다.

가장 재산이 많은 후보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18번 김철수(H+양지병원 원장) 후보로 약 544억5000만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치과의사인 새누리당 김본수(20번) 고려대 교수도 281억9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더민주에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88억6000만원을 신고해 야당 후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군소정당에선 류승구 코리아당 대표가 403억3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빚이 있거나 재산이 없다고 신고한 후보도 있었다. 정의당 9번 정호진 후보와 13번 이혜원 후보는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의 빚을 신고했다. 정의당 6번 조성주 후보와 기독자유당 8번 노태정 후보 등 7명은 재산이 없다고 등록했다.

비례후보들의 평균 납세액은 1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액은 새누리당 후보들이 2억4000만원, 국민의당 1억5000만원, 더민주 7000만원 순이다.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후보 73명을 제외한 남성 후보 84명 가운데 병역을 면제받은 후보는 19명(22.4%)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3명, 더민주 3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2명, 기독자유당 2명, 민주당 2명, 불교당 1명, 기독당 1명, 민중연합당 1명, 친반통일당 1명 등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42명(26.6%)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명 중 1명꼴이다. 전과 횟수로는 초범이 19명, 재범 11명, 3범 3명, 4범 3명, 5범 2명, 6범 2명이다. 9범과 10범도 1명씩 있다.

정당별 전과자는 새누리당 11명, 더민주 9명, 정의당 4명, 민주당 3명, 기독자유당 2명, 민중연합당 2명 등이다. 국민의당은 전과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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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