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진행된 오찬간담회에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전동의에 있어 독자적인 기준으로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과 지상파·케이블 갈등 중재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개선과 개입을 자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파장이 예상된다.
◆ 사전동의, 미래부 아닌 방통위의 논리로 접근할 것
최 위원장은 이날 “과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를 할 때도 방통위는 공정성, 공익성, 지역성, 시정자 보호 등에 있어 20% 수준의 비중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이번 사안 역시 미래부가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보겠지만 우리는 시청자 관점에서 방송 서비스 품질이나 콘텐츠 다양성, 이용요금 등을 집중해서 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현재 심사 중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통신에서는 공정위와의 협의를, 방송에서는 SO 합병허가에 대한 사안은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방통위가 사전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수합병 자체가 무산된다. 방송법과 IPTV법에 의거하는 결정인만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성사 여부의 키는 방통위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지난해 12월 1일 인허가 신청이 제기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여부는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3월말로 예상됐던 공정위 심사 결과 발표마저 지연되고 있다. 총선 등을 감안할 때 4월내 처리가 유력하지만 다양한 변수가 상존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독자적 기준으로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인수합병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 위원장은 “미래부가 한 것을 똑같이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 자체적으로 좀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접근을 할 것”이라며 “변경허가에 소요되는 90일 중 35일 정도를 사용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 지상파·케이블 갈등에는 여전히 ‘소극적’
단통법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가계 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확실한 성과가 있는만큼 대대적인 변화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 이후 시장 현황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곧 해당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어떤 시기를 정해서 대폭 수정을 하기 보다는 수시로 소폭 개선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제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 수정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케이블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상파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밝혀 아쉬움을 남겼다. 재송신료(CPS)와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의 적정 가격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법정 소송은 물론, 소비자의 볼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무엇보다 상대적 약자인 케이블 업계의 적극적인 중재 요청에 대해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방통위가 조정자의 역할을 자처하며 적정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보다는 양측이 합리적인 절차에 입각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원만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