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기업·공공기관 청년 채용 약속, 안지켜도 '그만'

기사입력 : 2016년04월27일 14:45

최종수정 : 2016년04월27일 14:45

맞춤형 취업엔 가수, 개그맨, 가축사육자 등 취준생 눈높이 안 맞아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도입한 고용디딤돌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일각에선 기업들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디딤돌 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정부와 협력해 일정 수준의 채용을 약속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취업현장에서는 기업들이 기술직군만 늘리거나 지원자가 부족한 협력업체 채용만 내세우고 있다며, 고학력자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에 책임감을 유도하는 방향보다는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늘려주겠다며 사정하는 모양새다.

27일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디딤돌 사업을 포함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저조한 청년·여성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고용율을 보면 중장년(30~64세)은 74.3%를 기록했으나, 청년(15~29세)은 41.5%에 그쳤다. 청년 실업률도 9.2%수준으로 중장년(2.6%)보다 3배이상 높다.

고용디딤돌 참여기업 <자료=기획재정부>

성별에 따른 고용률도 차이가 컸다. 지난해 남성 고용율은 76%에 달했지만, 여성은 55.7%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올해 초 청년 실업률은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12.5%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는 청년·여성의 고용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판단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겠다며 '고용디딤돌'사업을 내세웠다. 대기업 16개와 공공기관 17개가 참여해 총 9400여명에게 취업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시설 등 우수인프라를 활용해, 협력업체 등에서 현장 경험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취업현장에선 고용디딤돌 사업이 취준생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반응이다.

실제 고용디딤돌에 참여하는 삼성과 SK, 현대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들은 대부분 용접과 전기, 도장, 금형, 설비 등 기능직군을 뽑고 있다. 이 기업들은 이 직군들을 대부분 고졸 공채 등으로 뽑고 있어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가 70% 수준인 현실을 고려하면, 취준생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셈이다.

더구나 대기업들의 역할은 직무교육과 협력업체 인턴 등을 제공하지만, 채용할 의무는 없다. 주관부처인 고용부는 대기업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겠냐는 입장일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내놓은 '사회맞춤형 학과'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기업과 대학이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교욱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실제 채용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회맞춤형 학과를 안내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본 결과, 채용 직종에 건설기계운전원, 가수,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가축사육자, 간판제작원, 대형트럭 및 특수차운전원, 개그맨 등 현실적으로 취준생들의 눈높이와 거리감 있는 직종들이 눈에 띄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이날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을 발표하며, 고용디딤돌 사업 및 사회맞춤형 학과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재정·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준생이 원하는 직군이 아니라는 점을 배제하더라도 정부와 약속한 인원을 모두 채용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기업이 약속한 인원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고용에 앞장선다는 기업 이미지와 세제혜택 등의 특혜를 받지만, 이에 대한 책임 요소는 전혀 없어 자칫 국민의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지만 카카오와 네이버 같이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직군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대기업들이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책임감으로 일자리 질을 높이고, 채용하는 등 책임감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