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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기업 잘 하려면... 베이징대 중국경영 6대수칙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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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정부 기업관계 모델 제시, 反부패에 정경유착 고리 느슨

[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에서 국내외 기업이 중국 정부와 이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매뉴얼이 제시돼 주목을 끌고 있다. 베이징대학은 최근 정부와 기업 관계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담은 행동수칙을 내놨다.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은 재경(財經) 잡지와 공동으로 2012년 이후의 정부-기업 관계 사례 80여개를 수집하고 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업가를 위한 이상적인 정부-기업 관계 모델을 제시했다.

◆ 反부패 드라이브, 정경유착 근절

보고서는 우선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의 반부패 드라이브에 주목했다. 지난 3월 4일에도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정부-기업 관계를 언급하며 ‘친(親)’과 ‘청(淸)’을 강조했다. 관료와 기업의 관계는 가깝되(親) 깨끗(淸)해야 한다는 것으로, 합법적이고 투명한 정경관계가 더욱 부각됐다.

실제로 정계에 강력한 사정의 바람이 붊으로써 정부관료와 결탁하고 있던 기업가의 운명도 달라졌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부처 관계자, 성장, 시장 등 100명이 넘는 고위 공직자가 낙마함에 따라 이들과 연루된 기업가들도 줄줄이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대표적인 사건이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내물수수 사건이다. 이에 따라 랑주그룹 회장, 청두궈텅그룹 회장, 청두가오터우그룹 회장, 쓰촨진루그룹 회장 등을 포함해 총 300명이 넘는 측근이 조사를 받았다. 쓰촨한룽그룹 임원인 류씨 형제는 지난해 사형까지 집행 받았다.  

아울러 중국사회 전반에 빈부격차와 부패에 대한 반감이 날로 강해져 하루가 멀다 하고 100명 이상이 모인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부패척결은 이미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일상화 됐으며 이에 따라 정경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아 정부와 기업의 ‘관계 재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와하하(哇哈哈), 신시왕(新希望) 등 대기업에서 오너의 세대교체가 이뤄지며 새로운 경영방식과 개념을 가진 기업가가 점차 출현, 정부-기업 관계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루관추(魯冠球) 저장완상그룹 회장, 류촨즈(柳傳誌) 레노버 창업자, 왕젠린(王健林) 완다그룹 회장,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 류융하오(劉永好) 신시왕 회장, 왕스(王石) 완커 회장 등은 정계와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가다.

이들은 특정 관료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꺼렸지만 역대 정부와의 관계는 매우 친밀했다. 관료가 어떤 정치적 공적을 쌓으려 하는지 발 빠르게 파악해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현지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얻는 전략을 썼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마윈 알리바바 회장, 리수푸 지리자동차 회장, 리커창 총리 <사진=바이두>

◆ 기업의 도덕적 기준은 일반 수준보다 더 높게 설정하라

기업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중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은 몇 천년간 축적되어온 것으로 때로는 법적 구속력을 초월하는 괴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류촨즈 레노버 창업자는 “우리 사회는 매우 건조하므로 이 사회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레노버 그룹이 지난 30년간 꾸준히 발전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토대다. 아울러 류촨즈 레노버 창업자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유명하다.

북경대 연구팀은 오래 살아남는 기업일수록 정부와의 관계가 보수적임을 발견했다. 이들 기업은 법률적, 도덕적 기준을 모두 충족시킴으로써 여러 리스크를 피할 수 있었다.

◆ 지속가능한 운영전략을 택하고 인내심을 가져라

중국의 한 외국계 여행사는 정책적 제한으로 오직 인바운드(외국->내국 입국 업무)만 맡을 수 있었다. 이 회사는 정책 결정자를 사적으로는 절대 만나지 않았으며, 수 년간 협회 및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결국 당국의 경영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

대형 부동산 기업 완커는 창립 때부터 줄곧 뇌물을 바치지 않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변두리 지역의 땅만 얻을 수 있는 등 업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무척 어려웠다. 하지만 왕스 회장은 테이블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고수했고, 결국 완커는 더욱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업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 핵심 경쟁력을 갖춰 정부가 먼저 움직이게 하라

진부한 얘기지만 기업은 핵심 경쟁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다. 애플의 최대 하청업체인 폭스콘은 모든 지자체가 탐내는 알짜배기 기업이다. 폭스콘이 공장을 세우려 허난성을 시찰하러 가자 허난성 성장은 친히 공항까지 마중을 나가며 시찰단을 극진히 모셨다. 앞서 허난성 성도 정저우시는 별도의 TF팀을 만들어 폭스콘 유치에 총력을 다했다.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은 “내가 계속해서 혁신을 외치는 이유는 정부가 날 먼저 찾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한 적 있다. 이 경우 뇌물을 건넬 필요도 없으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관료의 정치적 업적 수요를 파악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

정부 관료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정치적 업적이다. 특히 해당지역 GDP는 인사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관료들은 현지 GDP 끌어올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따라서 기업이 지자체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면 정부와 합법적이고 안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에 매우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을 파악해 자사의 강점을 결합시켜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 부처와의 소통을 중시해 정부 문건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정부와의 관계를 책임지는 담당자나 고위 임원을 정부 행사에 꼬박꼬박 참여시킨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고위 임원은 여러 성(省) 시(市)의 글로벌 경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아태 R&D 그룹의 PR 담당자는 마이크로소프트차이나의 노동조합 대표와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대대표를 맡고 있다.

이 밖에 ▲업계 지위와 정보를 활용한 정책 자문 및 건의도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의 경영철학과 핵심목표, 정부의 아젠다와 목표 사이에서 접합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특정 부처와의 관계가 아닌 부처의 목표에 주목해 자사의 사회 기여도를 높이고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하우를 종합하면, 기업은 우선 전략적인 관계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 집행부를 따로 조성하고 이후 전략기획부, 법무부, 정부사무 및 PR부 등 관련 부서를 통합해 데이터를 수집,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는 식사 및 선물 등 정부 관료와 접촉 시에 지켜야 하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다.

또 다른 중국 진출 해외기업 볼보차이나의 중국 당국 관계 매뉴얼도 눈여겨 볼만 하다. ▲업계 협회와 소통하거나 뉴스, 관련 보고서 연구를 통해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과 계획을 파악하고 ▲자사가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 끊임없이 각인시키고 있다.

한편 정부관료의 정치적 업적 평가는 GDP 외에 환경과 민생을 기준으로 하는 추세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환경과 사회적 책임 등에 더욱 신경 쓰며 정부의 공공사업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실제로 중국의 수많은 공익활동은 현지 정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민영기업이 이러한 공익활동에 참여하면 지자체와 탄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자선기금 조성과 더불어 교육·스포츠·보건위생·빈곤퇴치·환경보호 지원 등의 사회활동을 고려해봄직 하다.

◆ 상회를 적극 육성하고 활용하라

회원사의 현지 경영활동을 돕는 상회를 적극 활용하면 좋다. 중국미국상회의 경우 중국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부의 업무 포인트를 파악, 회원사의 능력을 당국을 돕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한다. 바로 이 덕분에 중국 당국이 핵심 정책을 제정할 때 회원사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환경정책이다. 외자기업의 주요 관심사인 환경규제 문제를 상회가 나섬으로써 효과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가 초미세먼지(PM2.5) 관련 규제를 제정할 때 중국미국상회는 유용한 관련 법규 및 기관을 환경보호부에 소개해줬다. 이렇게 하면 당국이 정책을 수정하거나 새 정책을 마련할 때 먼저 상회를 찾음으로써 업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상회를 활용하면 개별 기업이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 기업의 힘은 제한돼 있고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대표성도 떨어진다. 보고서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업계가 조직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조했다. 조직과 정부가 대화하면 효율은 더 높고 리스크는 낮기 때문.

대표성을 지닌 상회가 각 기관 고위 관계자를 만나면 기관의 실무자는 상부에서 이미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훨씬 적극적으로 상회의 요구를 들어주고 도움을 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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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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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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