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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편에서 이어짐>
[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 당국은 향후 레버리지를 억제하고 금융리스크를 낮추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1분기 성장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또한 U자형 경제회복은 당분간 어렵고 L자형 경제기조가 1,2년 넘게 지속될 것으로 중국 당국은 보고 있다.
중국은 9일 인민일보의 '권위인사 인터뷰' 형식을 빌어 거시경제 형세 및 향후 중점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인민일보 '권위인사 인터뷰'는 중국 공산당이 당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외부에 공개하는 전통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로써, 중국 경제계와 시장에서는 인민일보 인터뷰에 등장한 권위인사의 발언이 곧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여긴다.
중국 정부가 권위 있는 인사와의 인터뷰 형식으로 당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시장에 전달한 것은 1년안에 벌써 세 번째다.
인민일보는 지난 2015년 5월 25일과 올해 1월 4일 각각 ‘중국 경제 형세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과 ‘공급측 개혁에 대한 일곱 가지 질문’을 권위인사 인터뷰로 게재했으며 그때마다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날 인인밀보의 '권위인사 인터뷰' 역시 시장과 투자자들에게는 당국의 탈 레버리지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내렸다. 상하이종합지수는 9일 2.79% 하락한 2832.11포인트까지 밀려났다.
인민일보의 '권위인사 인터뷰' 전문 가운데 핵심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경제전망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중요
질문: 최근 몇 년간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이 낙관과 비관으로 나뉘며 오락가락한 모습이다. 이는 경제의 현황과 시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어떻게 해야 현상을 넘어 본질을 보고 제대로 된 전망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권위인사: 전망은 현실에 기반한 것이며 동시에 현실에 영향을 끼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거시경제 조절은 곧 전망을 관리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망 유도책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
전망 안정화의 관건은 정책 안정화다.
우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유지가 핵심이다. 아울러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삼고, 개혁개방과 네 개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하나의 중심(생산력 증대를 위한 경제건설), 두 개의 기본점(개혁개방과 사회주의 노선, 인민 민주독재, 공산당 영도,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 4개의 견지)’을 기본노선으로 유지해야 한다.
거시경제 정책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 공급사이드 개혁의 추진방향이 명확할수록 시장전망이 더욱 좋아질 것이다. 반면 예전처럼 수요사이드에 초점을 맞추면 시장우려는 커질 것이다.
정책적 소통을 잘 해야 한다. 정책 투명도를 높이고 실시 목적과 의미를 명확히 설명해 오해할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론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하다. 적당한 선전은 전망 유도와 시장심리 개선에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성과를 홍보하거나 눈 앞의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학계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면 전망 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이다.
질문: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기업가, 혁신인재, 각급 간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이들의 역할이 발휘됐다고 보는가? 어떻게 해야 공급사이드 개혁에서 이들의 힘을 합칠 수 있는가?
권위인사: 생산력 가운데 인력은 가장 역동적인 요소다. 뉴노멀(신창타이)에 적응하고 뉴노멀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업가, 혁신인재, 각급 간부의 적극성·능동성·창조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급사이드 개혁을) 이해하지 못 하거나 적응하지 못 하는 현상이 존재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기업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공급체계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주된 힘이다. 공급사이드 개혁에 있어 민영기업을 포함한 기업가의 혁신정신이 필수적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재산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다.
아울러 ‘친(親)’과 ‘청(淸)’의 새로운 정부-기업 관계(新政商 관계: 기업과 정부가 친하되 깨끗해야함)를 구축해 권리·기회·규칙 면에서 기업가가 평등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과거를 마구 들춰내지 않음으로써 창업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경제 리스크 예방
질문: 작년부터 은행의 이윤이 감소하고 부실자산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1분기 자본시장도 크게 요동쳤다. 경기 하방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금융 리스크를 막아낼 수 있는가?
권위인사: 금융 분야는 한 번 터지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쳐 전면적 소강사회(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건설에도 차질이 생긴다. 중국은 금융 리스크 컨트롤이 가능하다. 특히 은행의 리스크 방지능력이 탁월한 편이다.
하지만 올 초부터 주식시장이 요동치며 취약성이 드러났다. 이를 투기로 인한 단기성 등락으로 봐서는 안 되고 금융시장에 내재한 취약성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중 높은 레버리지는 ‘원죄(原罪)’이자 금융 리스크의 뿌리다. 레버리지가 높으면 외환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 은행 신용대출의 리스크가 커져 잘못 하다간 큰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사이드 개혁방침에 따라 안정적으로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것이다. 통화확장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통화완화 정책을 내려놓아야 한다. 은행 부실채권 문제는 경제문제가 금융으로 퍼진 필연적인 결과다. 리스크를 은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그다지 두려울 게 없다.
질문: 공급과잉 해소 움직임에 따라 일부 기업, 특히 철강과 석탄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공급과잉 해소는 고용시장, 더 나아가 사회안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권위인사: 고용안정과 고용확대는 거시경제 정책의 중요한 목표다. 현재 중국의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지만 동시에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도 존재한다.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고급인재는 부족해지고 단순 노동력은 남아도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자 기능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고용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좀비기업 처단과 생산과잉 업계 조정으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의 대상은 대부분 국유기업의 40~50세 노동자다.
우리는 공급사이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사람은 남기고 (좀비)기업은 남기지 않을 방침이다. 합병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강조해왔지만 회생이 불가한 기업은 파산하게 놔둘 것이다. 출자전환은 신중히 진행해야 할 것이며 강제합병식 구조조정은 삼가야 한다.
인력배치는 좀비기업 처단과 공급과잉 해소의 핵심이다. 교육 훈련이 필요한 인력은 훈련을 시키고,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인력은 자리를 옮긴다. 인정의 측면에서 바라보며 이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면서 재취업 능력도 향상시켜야 한다. 한편 인력과잉은 국유기업의 여전한 고질병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혁에서는 이를 반드시 해결해 국유기업을 시장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강조하는 현대기업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질문: 올해 육류와 채소값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가?
권위인사: 물가문제는 거시경제 조절의 영원한 과제다. 글로벌 경제 측면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유럽과 일본은 디플레이션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신흥국가의 상황은 제각각이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생산자물가지수(PPI)가 하락하면서 강재, 석탄 등의 가격이 반등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대체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돼지고기와 채소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춘제(음력 설) 이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이 밖에 1, 2선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며 일부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를 인플레이션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반면에 여전히 디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는 성급히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다. 공급과잉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공산품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세는 당분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려우며 물가 상승세는 실물경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한편 현재 시장 유동성은 충족된 상태이며 국민 소비력도 왕성해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지 않다. 하지만 늘 공산품 가격, 소비재 가격, 자산가격을 예의주시하며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각급 정부는 도시 저소득층에 시기 적절하게 보조금을 지급해 최저생활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