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中 신경제 '가이드 라인' L자형 성장, 중국인 주식·부동산 투기 막는다

기사입력 : 2016년05월12일 11:45

최종수정 : 2016년05월12일 11:46

[뉴스핌=강소영 기자] ‘L자형 성장'이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9일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귄위있는 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경제의 'L자형 성장' 단계 진입을 '선포'한데 이어 11일에는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가 그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고 나섰다.

L자형 성장이 시사하는 경제 신호: 개혁 드라이브 강화, 경기부양 기대감 '불식'

신화사는 L자형 성장 속 중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강력한 반등도 없고, 가파른 경기 하락도 없는 상태'로 정의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앞으로 예기치 못한 새로운 모순점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딘 성장 속 각종 문제가 야기하는 충격과 리스크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개혁에 대한 '신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의 중심은 공급측 구조 개혁이다. 공급측 구조 개혁의 5대 추진 방향으로는 '생산과잉 해소, 재고 감축, 레버리지 비율 감소, 융자비용 축소, 취약 분야 보완'을 꼽았다.

신화사는 '개혁의 신념 유지'라는 단어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는 개혁 추진과 실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측 개혁을 통해 부실 경제 주체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하고, 실력이 있지만 경제기반이 취약한 잠재력 있는 기업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강력한 부양 정책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개혁 추진과 함께 중국 정부가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L자형 경제 성장 역시 이 같은 원칙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 일부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력한 경기부양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L자형 경제 성장 구조 속 중국인의 생활 변화: 집,차,주식과 '결별'

중국에 있어 'L자형 성장'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성장률이 급감한 후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중국의 거시경제 운용 방향과 실물경제 주체, 기업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가이드 라인'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11일 중국의 한 매체는 'L자형 성장이 중국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이라는 제목으로 향후 중국인의 경제 생활의 변화상을 전망했다.

(1)중국인 더 이상 "집 샀어요?"라는 인사말은 하지 않기

권위있는 인사는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시화를 통한 미분양 물량 해소"를 강조한 바 있다. 투자자들이 빚을 내가며 아파트 투기에 나서는 행위를 경계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면 중국인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 매체의 해석이다.

중국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중단하고, 정부의 대책에 순응하면 '청년은 집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고, 부부는 집 문제로 이혼할 일이 없다'는 메세지를 전달하는 셈이다.

(2) 차를 자주 바꾸지 마세요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무분별한 소비도 줄어들 전망이다. 무분별한 소비는 생산과잉과 환경오염 문제와 직결된 사항이다.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이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차를 자주 바꾸거나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면서 자동차와 철강 업체 전반에 생산과잉 현상이 두드러졌다. 2015년 9월 기준 중국에서 각종 차량을 생산하는 기업은 1300여개에 달한다.

'권위있는 인사'는 L자형 성장 속에서 중국인이 체면치레에 얽매이지 않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3) 전국민 주식투자 시대 '안녕'

L자형 성장 시대 중국 정부는 시장의 기본 원리 회복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주식시장은 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이 가장 시급한 분야다. A주 시장에서는 2014년 중반 이후 불어닥친 주식투기 광풍 이후 각종 문제와 사회적 병폐를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이 기업의 직적 융자라는 주식시장 기본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는 시장 감독강화와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최근 몇년 주식시장과 경제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증시 부양의 '국가팀'이 시장을 부양하는 일도 없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