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40대그룹 75% 총수일가 부당지원 '무방비'..내부거래 방지장치 없어

기사입력 : 2016년05월16일 16:37

최종수정 : 2016년05월16일 17:06

CJ·LS·금호아시아나등 24개그룹, 위원회 설치 계열사 하나도 없어
부당 내부거래 견제 시스템 '구멍'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현대그룹이 현정은 회장의 친인척이 경영하는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같은 행태를 막기 위해 2013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이사회 내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해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는 견제장치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40대 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중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26.6%에 머무는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기업 상장사 73% 내부거래위 없어…40대 그룹 60% 뒷짐

 현대그룹은 현대증권을 비롯해 주력계열사 3곳이 상장되어 있지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견제할 수 있는 내부거래위원회를 한 곳도 설치하지 않았다. 재계 순위 18위인 현대그룹이 제일 먼저 매를 맞기는 했지만 다른 대기업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 8곳을 제외한 40개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계열사 218개 중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26.6%인 58개사에 불과했다.

10대 그룹은 주력계열사를 중심으로 대부분 내부거래위원회를 갖추고 있지만 10대 그룹 이하 20대 그룹 중에는 신세계(11위, 상장사 7개사)와 동부(17위,5개사), 현대백화점(19위,6개사)이 겨우 한 곳씩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상장사를 9곳이나 둔 CJ(12위)나 LS(13위,6개사), 금호아시아나(14위,4개사), 대림(15위,3개사), 부영(16위), OCI(20위,7개사)는 위원회를 둔 곳이 하나도 없다.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보니 현대그룹과 같은 꼼수 지원 가능성이 늘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그래프 참고).

20대 그룹 이하는 더욱 심각하다. 효성(상장사 6개사), 영풍(6개사), KCC(2개사), 미래에셋(2개사), 동국제강(3개사), 코오롱(6개사), 교보생명(1개사), 태광(3개사), 현대산업개발(2개사), 아모레퍼시픽(2개사), 대성(6개사), 하이트진로(2개사), 한솔(12개사) 등 대부분의 대기업집단이 견제장치가 전무하다.

◆ SK·LG·GS·한진그룹도 미흡…"책임경영 강화해야"

10대 그룹 중에도 SK와 LG, GS, 한진그룹의 내부거래 견제장치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SK는 상장계열사가 17곳이지만 그 중 3개사만 내부거래위원회를 두고 있다. GS도 8개사 중 2곳에 불과하며 한진도 6개사 중 2곳만 위원회를 갖추고 있다.

반면 삼성은 18개 상장사 중 16곳이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부당 지원을 근절하고 있으며, 현대차도 11곳 중 7곳이 위원회를 갖추고 있다.

롯데는 8개사 중 5곳, 현대중공업은 3개사 모두 위원회를 갖추고 있으며, 한화는 7개사 중 6곳, 두산은 6개사 중 5곳에 위원회가 있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LG(상장사 12개사)는 이사회 내는 아니지만 내부거래가 가장 빈번한 주요 계열사 4곳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내부거래위원회를 두고 부당 지원을 걸러내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위원회 현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부당한 내부거래를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