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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임진강 방류시 사전통보' 합의 무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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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 대변인 정례브리핑…"개성공단 피해 실태조사 거의 완료"

[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는 18일 북한이 지난 16일 임진강 황강댐 물을 무단 방류한 것에 대해 "북한이 사전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전에 무단 방류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은 지난 2009년 10월에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가진 바 있다. 실무접촉에서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군남홍수조절댐 상류의 수위가 급격히 늘어 북한의 댐 방류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 황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약 42.3km 떨어진 임진강 본류에 위치한 댐이다. 2002년 발전과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착공됐으며, 2007년 전후로 완공된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높이 34m에 길이 880m 정도며, 저수량은 임진강 유역의 또 다른 댐인 4월5일댐(규모 3500만t)의 10배에 가까운 3억∼4억t 규모다.

정 대변인은 "(무단 방류가) 우리 국민의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류 행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앞으로 방류한다면 우리 측에 즉각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 간 군 통신망 등 연락수단이 끊어진 상황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해선 "(방류) 통보가 대개 군 통신을 활용해 왔었는데, 지금 군 통신선이 끊어진 상황에서는 우리가 북쪽의 황강댐 수위를 잘 관찰해 만조시 때 특히 대비를 해야겠다"며 "북측에 대해서는 무단방류를 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북한의 의도적 방류 가능성에 대해선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문제"라며 "무단 방류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수공(水攻)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실태조사 상황에 대해선 "(피해) 실태조사가 거의 완료됐고, 지금 검증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해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선 지원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한 보복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국에서 여행 관련 주의 경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주선양총영사관에서 소재를 추적하고 있는 한국 국적 탈북민 실종자 2명 외에 추가 실종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실종신고가 접수된 바가 아직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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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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