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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구조조정, 이젠 정부가 도와준다고 봐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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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인 산은도 책임져야…국가 보장 은행이라고 예외 안돼"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3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 "경영이 잘못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과 소유주 등 기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노조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항상 (정부가) 밖에서 도와준다는 것만 생각하는 데 이제는 그렇게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산은 경영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산은이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노조 집행부와 간담회에 앞서 현시환 노조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대표는 "산은은 그간 관리업체에 계속해서 자금을 공급해 왔고, 적자가 나면 정부가 출자해 메꿔왔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며 "산은이 관리기업에 대해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해왔냐고 물을 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보장하는 은행이라고 해서 그것을 예외로 치부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는 수단이 없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면서 "구조조정으로 생계를 잃는 사람들의 생계를 잇는 보장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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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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